[출발 서해안 시대] “이재명 대표의 숙제 ‘통합과 쇄신’”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0월 30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상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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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월요일에 함께하는 시사포커스 오늘은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먼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어제가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유족들이 함께하는 추모 행사에 대통령은 참석 안 했어요.

□ 배종호: 정말 안타깝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과연 누가 유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멀쩡한 젊은이들이 169명이 길 가다가 길거리에서 죽는 어처구니없는 참사 아닙니까? 국가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후진국형 참사인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실무자급 몇 명 말고는 고위직은 아무도 처벌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짓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감사원 같은 경우는 참사 1년이 지난 뒤에야 지금 기초 자료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잼버리 파행 때는 득달같이 감사 시작했고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금 표적 감사해서 공수처 수사받고 있는 상황과 굉장히 대조적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사 원인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는 시민 추모식 행사 정치 집회라는 이유로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자신이 어릴 적 다니던 교회 추모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통령 따라서 시민 추도식에는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 앵 커: 유족이 없는 그 추도식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지도부가 출동해서 참석했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 배종호: 네, 그러니까요. 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줄줄이 가서 참배하고 심지어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장례식에는 참석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이렇게 우리 국민의

□ 배종호: 그런 추모 행사는 참석하지 않는지 아직까지 통절한 대통령의 반성도 나오지 않고 있고 유족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대통령 과연 유족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 앵 커: 희생자는 159명이고요. 국회 행안위 오늘 추도식 따로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남은 과제들 짚어본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을 좀 국회가 닦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됐죠?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일부 상임위는 좀 남아 있어요. 14개 상임위는 지난 27일 금요일 마감이 됐고요. 국회 운영위, 정보위 등 겸임 상임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국정감사 평가가 정쟁만 있는 그런 정쟁 국감이었다.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야 모두 서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국정감사 태도를 취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 그리고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그리고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양당 모두 이전부터 나온 그런 이슈를 거듭 제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맹탕 국감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국회의 꽃이다.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소홀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상임위별로 연중 상시 국감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앵 커: 여러 차례 상임위별로 연중 국감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은 있어왔는데 정말 이걸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광주·전남의 국감 주요 이슈들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세 가지가 주요 이슈가 됐어요. 첫 번째로는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입니다. 이번 광주·전남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율성 인물이 6.25 전쟁 당시에 인민군 그리고 중공군 국가를 작곡한 인물이기 때문에 흉상을 철거해라 라는 등 기념사업 중단 촉구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보수 정권까지 국비를 대준 사업이다. 이런 접근은 이념 편향적인 색깔론이고 정부가 흉상을 철거해라, 마라 이렇게 시정 권고한 것은 월권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이후에 3중수소 농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야당은 집중적으로 위험성을 경고했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해수부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맞서서 정책 검증 대신에 여야 정쟁만 난무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세 번째 의과대학 설립 문제입니다. 전라남도의 30년 숙원 사업이죠. 야당 의원들은 국립의대 신설 그리고 정부 차원의 정책 실천을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의대 설립부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는데요. 윤석열 정부 의대 정원,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의대 증원 지방의대 설립 문제를 국면전환용으로 이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좀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앵 커: 처음에는 여당도 적극적으로 한목소리 냈고요.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관련해서 발표할 것이다. 한껏 분위기가 올라갔었는데 요즘에 의협이 좀 반발하면서 인원도 좀 줄어들고 바람이 빠지는 모양새처럼 느껴져서 좀 걱정되는 측면 전남에 30년 숙원 의대 설립 가능할 것인가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걱정되는 측면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역민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야 상황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됐어요. 이제 논란이 있긴 했는데 첫 회의를 열고 이제 당 쇄신을 하면서 쓴 약을 제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어쨌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태생부터 한계가 있는 그런 혁신이고요. 그래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구청장 후보를 억지로 사면·복권해가지고 후보자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분노 투표, 정권 심판론 기조죠.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면서 무려 17%의 큰 참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구체적인 사과, 반성 없이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입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 두 번째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당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여의도 출장소장 역할만 했다. 그리고 참패 이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임명직만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결국 포장만 있고 실권은 전혀 없는 그런 혁신위로 전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도 공천룰을 다루는 것은 월권이라면서 한계를 스스로 설정을 했고요. 또 영남 스타들 서울 험지 차출해야 된다라면서 주장을 했다가 다시 이 부분은 월권이다. 당 선대위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다면 혁신위가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요. 혁신위 구성도 천하람 위원장이라든지 윤희숙 전 의원 등이 참여를 거절하면서 지금 비윤은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준석, 홍준표 시장 등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당사자들이 장난하냐 라면서 반발하고 있어 가지고 결국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처럼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지역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순천 촌놈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관심이 그래서 이제 좀 높은 측면이 있는데 일정을 보니까 첫 그 행보로 오늘 광주 그동안에 518 민주묘지 참배하겠다. 참배하겠다 얘기했는데 오늘 광주 방문하네요?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순천 촌놈이라고 얘기를 했고 순천만 정원박람회 홍보대사 했기 때문에요. 저는 나름대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정현 전 의원이 지역구에 두 차례나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서진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총선에서도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대결 정치 또는 국민 갈라치기 정치, 일방 독주 오만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결국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더 거세지면서 특히 호남에서도 분노 투표 분위기가 일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여러 가지 서진 정책이 결국 별다른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앵 커: 요즘에 정치권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신당 창당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하고 아직 헤어질 결심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긴 했는데 헤어질 결심의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창당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유승민, 이준석의 창당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좀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좀 매우 저조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3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역으로 이준석, 유승민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떴는데 인요한 혁신위가 결국 실패로 끝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김기현 체제가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준석, 유승민의 신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일단 1호 안건으로 대사면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신당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12월 말 이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말 이후 또는 1월쯤에는 신당 창당 여부가 결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앵 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최고위원회의 열고 신임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제 송갑석 의원의 사퇴로 비었던 공석에 박정현 전 이제 대덕구청장인데 이분을 최고위원에 앉혔고 정책위의장에는 이 지역에 이개호 3선 의원을 임명했어요.

□ 배종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 단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도 단합이고 둘째도 단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연일 당 단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 인선 그리고 또 정책위의장 인선도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그런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파 안배, 지역 안배 인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개호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낙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비명계죠. 그리고 또 호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배려 또 그리고 비명 이낙연계 배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송갑석 의원 대신에 말씀하신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발탁했는데 여성이라는 측면 또 충청이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계파 속이 상당히 얇다 라는 것을 이제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을 발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앵 커: 지역 안배 당내 통합을 위한 인사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통합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본격 총선 체제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명계 갈등은 풀어야 될 숙제 아니겠습니까?

□ 배종호: 비명계의 갈등은 계속 풀어야 되겠지만 비명계 입장에서는 결국 공천에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흔들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통합도 해야 되고, 쇄신도 해야 되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를 내세워서 대대적인 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쇄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에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비명계 들이 강력하게 현재도 반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발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지금은 공천을 한다라는 입장인데 과연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얼마나 물갈이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천룰을 좀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 앵 커: 어떤 게 있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현역 같은 경우에 하위 20%의 경우는 경선에서 득표수에서 20% 감산을 합니다. 이 대상을 하위 30%로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감산율도 최소한 20%에서 30%로 확산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참고로 김은경 혁신위는 40%까지 감산하자는 혁신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앵 커: 특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매길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심 사안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결정할지 좀 지켜보고요. 지역 현안으로 넘어가서 요즘 소 럼피스킨병이 이제 전국적으로 너무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감염 확산 속도가 무안에서도 지금 나왔어요. 걱정입니다.

□ 배종호: 아주 걱정이죠. 지금 전남은 물론이고 전국이 다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 충남 아산, 논산 지금 확진 사례가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가 50곳이 훨씬 넘었고요.

▣ 앵 커: 61곳입니다. 현재

출처 : 전남도

□ 배종호: 네, 그래서 지금 정부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백신 접종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최대 소 사육지입니다. 경북, 전남, 이 지역에 바이러스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경북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의 일시 이동 중지했고요. 또 가축시장을 폐쇄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도 발생 시도에서의 살아있는 그런 소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백신 항체가 형성되려면 한 3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사이에 정부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앵 커: 두 번째 소식은 광주 군공항 이전인데 이게 계속 해결될 때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김영록 전남도지사 최근에 이 문제로 강기정 광주시장 만나고 싶다. 좀 자리를 깔아달라 이런 얘기했어요.

□ 배종호: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특히 총선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총선 정국에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면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자 해결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건을 좀 광주시가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김영록 지사 같은 경우는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걸 동시에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서 통합하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군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두 사람이 이런 이견을 어떻게 좁힐지가 성패가 좌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민간공항을 같이 이전하겠다라는 민간공항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동시 이전 정도는 시장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전남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배종호: 그렇습니다.

▣ 앵 커: 근데 이제 무안군은 여전히 주민들도 일부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 어떻게 설득해 낼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향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 배종호: 최근에 무안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고요. 함평 같은 경우는 찬성이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 공항 이전 문제가 김영록 도지사와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흉금을 털어놓고 합의만 이뤄낸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앵 커: 두 분의 합의 안에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여론이 분명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