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국세 수입 역대 최고 감소 예상…전북 영향은?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 수입을 '국세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9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1조 원가량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세금을 거둬들인다 해도 올해 세수는 59조 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러다 보니 자치단체마다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세 수입, 정부가 걷는 세금이죠.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기획재정부의 엉터리 세수 추계는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떨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59조 14.8%가 줄어든다고 세입추계를 했는데요.

국세의 80%를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소가 결정적이죠.

정부는 세입 감소의 이유를 경제 부진과 침체를 들고 있는데요,

감세정책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수입 감소에 따라 법인세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고, 소득세가 감소했는데, 부동산 하락과 관련해 양도소득세가 적게 걷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 감세정책에 따라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조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앵커]

국세 감소는 지방재정 감소까지 이어질텐데요,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지방교부세가 당연히 감액될 것 아닙니까?

국세 감소 여파...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국세의 6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고 정부가 40%를 집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59조가 부족한데, 이 중 60%인 36조 원이 지방정부에 내려와야 하는데, 이게 차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36조 원 중에 23조 원은 지방교부세와 나머지 국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보조금과 달리 자치단체의 재정력 부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입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려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강제로 조정하는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없이 구두로 지방교부세 감액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폭탄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필수사업을 제외하면, 많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앵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특히 타격이 클 텐데, 얼마나 심각할까요?

[답변]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45%인데, 전북자치단체 평균 24%로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 전북본청 24.6%, 전주시 24%, 진안군 7% 로 가장 낮죠.

전라북도는 자치단체의 총예산의 약 30%가 지방교부세로 운영되는데,. 2023년 지방교부세 6.6조 원 중에서 15%인 1조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교부세를 15.3%를 감액하면, 전라북도 2,000억, 전주시 770억, 익산시 820억, 군산시 780억, 정읍시 790억, 남원시 750억, 진안군 390억 원이 감소.

진안군은 지방교부세가 2,564억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에 385억 정도의 감액이 이루어지면 타격이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에 전북교육청은 예산액 4.7조 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90%인 4.2조 원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 지방교부세 4조 원의 15% 6천억 원이 감소함으로 재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앵커]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 세수까지 부진하다는 평가인데요.

전북은 어떻습니까?

[답변]

전라북도는 부가가치세 11.3%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1,300억 원 정도(1,2조의 11% 감소) 취득세 500억 등이 감소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외에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10% 감소가 예상되고, 도세인 지방소비세와 취득세 감소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약 10%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분 43조의 10%인 4.3조 원의 지방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지방교부세 770억, 지방소득세 130억, 조정교부금 110억 등 1,000억 넘게 감소하고, 익산시 1,000억 수준의 감소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긴축 경영만이 답인지요?

[답변]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불용재정을 활용하면 된다고 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재정 여력이 높은 수도권 중심의 자치단체에는 의미가 있지만, 전라북도가 690억 원, 익산시 140억, 진안군 150억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에도 500억 이상 정립된 곳은 128개 자치단체이며,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정치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고 싶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나마, 전라북도는 지역개발기금 중 예치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활용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이자를 보전해주는 지원정책이라도 운용했지만, 현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없이 세출 조정과 불용예산을 활용해서 대응하라고, 지방채 발행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세수 감소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주 중에 전라북도 예산이 발표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답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2023년 예산보다 11.6%가 줄어들게 되었는데, 전라북도 1,500억, 전주시 600억, 익산시 640억, 군산시 610억, 정읍시 615억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감소 등 지방재정은 지속적인 긴축재정으로 도민들의 삶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긴축재정을 이유로 일방적인 예산삭감 등의 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출 조정에 대한 방향에 대해 자치단체는 입장을 밝히고,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며, 도민들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리더쉽을 보여야 합니다.

긴축재정의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에서 엄격한 예산심사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강력한 항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의회라도 지방교부세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결의문 등의 채택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