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사 참배 위헌”

입력 2005.09.30 (22:0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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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오사카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고집은 꺽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쿄 양지우 특파원 입니다.
<리포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직무 행위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늘 오사카 고등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맡은 오오타니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국내·외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신사 참배를 실행하면서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타이완인 전몰자 유가족 190명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나카지마(원고 측 변호사) :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한 데 대해 우리들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 참배가 사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야스쿠니에 참배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이즈미(일본 총리) : "제 행위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사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대제 기간인 다음달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무성합니다.

다음달 5일에는 다카마츠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여 일본내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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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이즈미 신사 참배 위헌”
    • 입력 2005-09-30 21:04:5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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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의 오사카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고집은 꺽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쿄 양지우 특파원 입니다. <리포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직무 행위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늘 오사카 고등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맡은 오오타니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국내·외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신사 참배를 실행하면서 국가가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타이완인 전몰자 유가족 190명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나카지마(원고 측 변호사) :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한 데 대해 우리들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 참배가 사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야스쿠니에 참배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이즈미(일본 총리) : "제 행위는 자신의 신념에 따른 사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일본 정가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대제 기간인 다음달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무성합니다. 다음달 5일에는 다카마츠 고등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여 일본내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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