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시멘트세 이어 자원순환세도 ‘다음 국회로’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그동안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선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를 보상하라며 세금 신설을 추진해 왔는데요.

시멘트세에 이어 새로 추진됐던 자원순환세도 국회 일정에 밀려 입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반경 4km에 시멘트 공장 3곳이 몰려 있는 단양군.

주민들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은 물론 건강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이런 탓에 시멘트 업계에서 세금을 거둬 지역사회에 간접 보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6년,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이 먼저 추진됐습니다.

시멘트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인데,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시멘트세 대신 폐기물 반입세, '자원순환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부연료 등으로 쓰이는 폐기물에 kg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강릉, 동해,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자치단체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만들고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는 국회 토론회 등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이 발의돼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문근/단양군수/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장 : "조금 늦춰서 논리도 보강하면서 내년 총선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중복을 방지하는 길이 아닌가."]

협의회는 22대 국회 임기 초반부터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되면 공공 의료원 운영 등 주민 지원 사업에 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 확대

충주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디딤돌 등 공공기관 대출 상품을 이용한 경우에도 대출 잔액의 1.5%, 가구당 연 최대 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충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자격 기준 등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제천 내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효과…매출 증가

제천 내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내토시장의 유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32.19% 늘었고, 반경 1km 상권 유동 인구도 4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또 내토시장의 의류 소매업 매출은 83.9%, 정육 판매업은 41.8%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상권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병옥 군수, 국회서 정부 예산 반영 건의

조병옥 음성군수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조 군수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음성군의 주요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는데요.

특히 음성군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등 내년도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충주시의회, 14일까지 임시회…조례안 등 24건 처리

충주시의회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제279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박상호, 김낙우, 곽명환 의원이 시정 질의에 나서 충주시의 내년도 재정 안정 대책과 영유아 지원 방안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