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시작전권 행사’ 발언 배경은?

입력 2005.10.01 (21:4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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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들으신 대로 오늘 기념사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배경 김현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전시 작전 통제권'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이고,명시적인 방식으로 언급했습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언급한 지난해 국군의 날 연설과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라는 올해 국정연설에 이어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 94년 환수된 평시 작전 통제권과는 달리 여전히 미군이 행사하고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것을 자주국방의 구체적인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또한 동북아의 불투명한 안보상황속에서 '전시 작전통제권'확보는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하는데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력을 높히는 데도 남측의 완전한 전시 작전권 행사는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은 자주국방에 대한 비전이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전통적 한.미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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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 ‘전시작전권 행사’ 발언 배경은?
    • 입력 2005-10-01 21:06:0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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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들으신 대로 오늘 기념사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가능성이 제시됐습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배경 김현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전시 작전 통제권'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이고,명시적인 방식으로 언급했습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을 언급한 지난해 국군의 날 연설과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라는 올해 국정연설에 이어 나온 발언입니다. 지난 94년 환수된 평시 작전 통제권과는 달리 여전히 미군이 행사하고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것을 자주국방의 구체적인 비전으로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또한 동북아의 불투명한 안보상황속에서 '전시 작전통제권'확보는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하는데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력을 높히는 데도 남측의 완전한 전시 작전권 행사는 필수적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은 자주국방에 대한 비전이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전통적 한.미우호관계를 중시하는 협력적 자주국방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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