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교육위 ‘감사요청 미수용’…“의회가 묵인” 비판
입력 2023.11.17 (19:30)
수정 2023.11.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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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전자칠판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새로 나왔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예산의 목, 즉, 용도가 '공립 학교' 용인데 이를 사립유치원에 배정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9%인 14억 원입니다.
[이승진/강원도의원 : "158억 원 예산 심의 당시에 '620-04' 공립학교 세목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세 자리 이후의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정책협력관실의 개입으로 전자칠판 구입 '권장' 조건이 생기면서 '특혜' 조건이 됐다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운/강원도의원 : "감사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전자칠판 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박길선/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이런 특혜와 상식이 무너진 대표적인 강원교육의 사례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달 초, 교육부도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서류를 요청해 관련 의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전자칠판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새로 나왔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예산의 목, 즉, 용도가 '공립 학교' 용인데 이를 사립유치원에 배정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9%인 14억 원입니다.
[이승진/강원도의원 : "158억 원 예산 심의 당시에 '620-04' 공립학교 세목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세 자리 이후의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정책협력관실의 개입으로 전자칠판 구입 '권장' 조건이 생기면서 '특혜' 조건이 됐다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운/강원도의원 : "감사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전자칠판 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박길선/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이런 특혜와 상식이 무너진 대표적인 강원교육의 사례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달 초, 교육부도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서류를 요청해 관련 의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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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교육위 ‘감사요청 미수용’…“의회가 묵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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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1-17 19:30:57
- 수정2023-11-17 19:47:14
[앵커]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전자칠판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새로 나왔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예산의 목, 즉, 용도가 '공립 학교' 용인데 이를 사립유치원에 배정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9%인 14억 원입니다.
[이승진/강원도의원 : "158억 원 예산 심의 당시에 '620-04' 공립학교 세목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세 자리 이후의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정책협력관실의 개입으로 전자칠판 구입 '권장' 조건이 생기면서 '특혜' 조건이 됐다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운/강원도의원 : "감사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전자칠판 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박길선/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이런 특혜와 상식이 무너진 대표적인 강원교육의 사례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달 초, 교육부도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서류를 요청해 관련 의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여부를 지켜보자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전자칠판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새로 나왔습니다.
전자칠판 사업예산의 목, 즉, 용도가 '공립 학교' 용인데 이를 사립유치원에 배정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9%인 14억 원입니다.
[이승진/강원도의원 : "158억 원 예산 심의 당시에 '620-04' 공립학교 세목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세 자리 이후의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정책협력관실의 개입으로 전자칠판 구입 '권장' 조건이 생기면서 '특혜' 조건이 됐다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운/강원도의원 : "감사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전자칠판 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박길선/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이런 특혜와 상식이 무너진 대표적인 강원교육의 사례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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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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