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전북 내년 예산,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문제없나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본예산으로 9조 9천여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천 2백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경기 악화로 구멍 난 세수는 지방채를 발행해 메꾸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내년 살림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국세 감소 등으로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9조 9천여억 원.. 약 10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문과 증액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먼저, 국가정책에 의해서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 3,100억 (생계급여 870억, 노인 일자리 710억, 기초노인연금 770억 등), 안전분야 580억의 재해예방 320억 인건비 420억 소방 190억, 의회사무처 16억 포함 집행부 230억) 둘째는 도정정책 방향에 따른 예산변화는 민선 7기가 도정 방향이 삼락농정,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지원 등 비중을 두었다면, 민선 8기는 기업 유치와 기업 활성화가 대표적인 역점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래산업 및 기업유치 : 중소기업 관련 펀드 조성 300억, 기업유치 투자보조금 390억(72억 증),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166억, 전북형 스마트공장 56억(신규), 새만금이차전지 산업육성 8억, 군산조선소 물류비 53억, 산업 관련 국가사업 출연금 150억, 창업지원 31억 등 민생경제 분야 :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자보전 129억, 금융지원 특례보증 20억 늘었지만, 지역화폐 22억 삭감 등 총액으로는 오히려 562억 삭감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총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액이 늘어난 분야도 크게 증액된 예산도 있지만, 삭감예산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단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보조금 사업예산이 줄었고, 민생관련 예산도 내용을 보면 크게 줄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고, 지방세도 크게 줄었잖습니까?

세수 감소가 이번 예산안 편성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답변]

국세가 줄어들면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규모가 작아저 자연감소하는데, 전라북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많은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재정결핍이 큽니다.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25.3%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또한 줄어들게 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부족으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국세 중에 내국세가 36조 원 10% 감소해서, 전라북도 지방교부세 전년보다 1,737억원이 감소하고, 지방세인 지방소비세가 187억, 취득세는 443억 감소 총 2,357억이 부족하고 이중에 2,320억원을 지방채와 기금에서 빌려와 살림을 꾸리게 됩니다.

여기에 국비는 오히려 2,700억 증가로 여기에 매칭투자를 해야함으로, 실질적인 재정부족액은 더욱 크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전년대비 고통스럽게 예산을 삭감하는 세출을 조정하서 맞추게 되었다.

예산이 집행되는 2024년이 되면 예산삭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앵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11년 만에 빚을 내기로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2,320억원이 부족한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낮은 금리로 310억원을 빌려오고, 나머지 부족분 201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1,630억, 통합계정안정화기금에서 390억 원을 빌려오는 겁니다.

기금에서 가져오는 2,010억원은 내부거래라고 해서 채무로 잡히지 않는 것인데, 정부에서 국채발행대신에 기금에서 24조를 빌려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에 빌리는 돈이 2,320억 원이 부족해 빌려와 예산을 편성했다.

앞으로 상환해야 할 빛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재정 상황이 좋아질 것인 자의 문제인데, 지방세보다는 국세에서 받는 예산의존이 높은 전라북도는 경기가 좋아야 국세가 많이 걷혀야 하는데, 2026년 까지는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전라북도고 고민일 것이다.

[앵커]

지방채는 발행하지만 세수가 부족한만큼 줄어든 분야도 있을 텐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예산 지원이 줄어든 분야는 어디이고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답변]

분야별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60억, 문화 및 관광 360억, 환경 300억, 교통 및 물류 270억 등이며, 일자리 분야, 220억 줄었는데, 특히 국비의 청년 일자리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5억, 청년 나래 일자리사업 48억, 사회적경제 분야 55억 감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33억, 청년혁신가 21억원 감소.

환경분야 300억 감소에는 상하수도 부분에서 467억, 환경보호의 기후변화 대응 76억 감소 했는데, 탄소중립을 사업예산이 감소했죠.

감소의 이유는 정부의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르고, 환경, 일자리, 청년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예산 등의 예산이 줄어, 민선 8기의 정책의 주요 관심인 기업 관련 분야의 투자가 좀 늘었지만, 전반적인 세수 부족에 따라서 국비 사업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세수 감소에 따라 세출 조정이라는 외부적인 분위기 속에서 많은 복지나 위탁사업의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속 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해이죠.

특별자치도 취지를 살리는 특색있는 사업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사업이란 두 가지 있는데, 먼저, 특별법 통과와 도민 소통을 위해 사업에는 특례 발굴 및 정치권 설득 논리 개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이 있어야 하고, 둘째,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반영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에 출범을 위한 준비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특별자치도 추진사업을 보면, 특례 발굴과 논리 개발, 홍보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례 발굴 추진단 운영 9천만원, 도민 공감대 형성 7천, 광고매체 홍보 2억이며, 그중에서 특별법 특례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 2억이 눈에 띄는데요,.

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등의 변화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변화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등의 민생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답변]

전라북도 73억원에서 22억 삭감 된 51억 원을 편성했다.

그렇지만 전년도 14개 시군의 국비 지원 예산 367억 원 전액 삭감되어 줄어들게 되었다.

전라북도가 최소 23년 수준의 예산편성을 기대했지만, 삭감되었다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내년도 14개 시군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1조 3천 5백억으로 전년보다 1,800억 감소했고, 운영예산도 1,200억원으로 전년보다 56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작년 수준인 3,500억 원이 수립된다면 달라지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구축한 지역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인 지역화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