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선거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 신당 움직임 결정”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11월 27일 (월)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학교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오성균 감독 ■ 스크립터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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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죠.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세한대학교 교양학부 배종호 교수 (이하 배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앵 커: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하는 날이 내일이죠?

□ 배종호: 그렇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앵 커: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배종호: 가능성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우리 한국이 초박빙의 혼전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불허의 안개 속이다 이렇게 언론들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격하는 추격전 양상입니다. 유치전 초중반까지는 사우디가 좀 우세를 했어요. 오일머니를 내세워서 굉장히 앞섰는데 우리 정부하고 민간이 총력 유치 활동하면서 후반부 들어와서는 경합, 박빙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사회에 기여와 연대 가치를 내세워서 반드시 박람회 개최지로 결정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데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되려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182개국인데요. 그래서 좀 그렇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1차 투표에서 로마를 꺾고, 그리고 결선투표에서 유럽 국가들의 표를 흡수해서 최종 개최지로 선정이 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내일이면 확인이 되겠죠.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30일 본회의 소집을 놓고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제 극한의 어떤 전운 대치의 내용이 쌍 특검이 뇌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배종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처리하고 또 먼저 탄핵소추안 문제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입장을 정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 여당 측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요. 결국,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30일 하고 12월 1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렇지만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산안 처리는 무산이 되고 탄핵소추안만 의결되면 여야 관계가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또 민주당 측의 중재 협상을 마지막까지 시도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원칙은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반드시 법정 처리 시한 안에 처리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정치력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처리 맞물려...여야 또 다시 대립"

▣ 앵 커: 어쨌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2명의 검사 탄핵소추안 이거 이제 탄핵안 처리하겠다는 건데 가능하면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거 이제 쌍 특검법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주류 희생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게 김기현 대표하고도 그 갈등이 좀 험지 출마 요구에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 배종호: 네, 말씀하신 대로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유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하고 있는 당의 지도부 그리고 또 중진, 윤핵관들의 자기희생적인 선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오는 30일 인요한 혁신위가 당 지도부 중진 윤핵관들의 희생 권고안을 정식으로 의결해서 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이런 희생의 태도를 좀 끌어내면서 김기현 대표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일부 혁신위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혁신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퇴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김기현 대표의 움직임인데 김기현 대표는 이런 혁신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혁신위를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울산에서 세 차례 의정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은 하지 않겠다. 울산으로 나는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해석 아니겠습니까?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울산 남구의 의정 보고회에서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이 울산이다. 지역구 가는데 왜 시비인가 이렇게 목소리 냈더라고요.

□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윤핵관이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4천 명 정도를 동원해서 산악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내 지역에서 내가 이렇게 새가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느냐라는 그런 일종의 시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김기현 대표가 또 최근에 공석중인 최고위원을 자신하고 굉장히 가까운 TK 김석기 의원을 선출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에 공천관리위를 조기에 출범시키겠다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주도로 총선을 치르겠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절대 사퇴하거나 험지 출마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인요한 혁신위 그리고 김기현 대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앵 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이번 주에 광주를 찾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도부 혁신 쇄신 촉구하기도 했어요.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세 가지 혁신과 변화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도덕성 회복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전 정치의 회복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명분은 이래야만이 정권 심판론을 강화시켜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분인데 문제는 지금 호남 지역의 민주당 지지층들도 그러고 당내 지지 세력도 그렇고 이 원칙과 상식의 어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려는 민주당이 결국은 단합을 해야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오히려 총선 앞두고 분열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총선에서 패배로 가는 것 아니냐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서 지금 원칙과 상식의 모임, 비명계 모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내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본선인 호남을 찾았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높은 호응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이분들이 이제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분들이잖아요. 실제 이제 그렇게 얘기

□ 배종호: 이낙연계로 분류되시는 분도 있고 또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분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친명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 앵 커: 그래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도 호남 지역에서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공천권 둘러싸고 전우의 시체에 의해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강력한

□ 배종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선택지가 애매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비명계들과 함께할 경우에는 이재명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 분열의 또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에도 봉착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 앵 커: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양향자 의원도 국민의힘의 슈퍼 빅텐트에 들어가냐 현실화되냐 빅텐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양향자 의원 그리고 또 이상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언론계의 분석은 결국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슈퍼 빅텐트의 폴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같은 경우에 대해서 천하람 지금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이죠.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내걸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정성이 훼손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게 되면 이상민 의원이 결국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내놨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에 결국 소신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념적 지향점이 크게 다른데 그리고 국민의힘도 다른 목소리를 좀 품고 관용할 만한 그런 정당이 아니다라는 두 번째 이유를 내놨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계속 입당을 해버리면 다른 당으로 결국 쓴소리하는 소신파가 설 자리가 없다라면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당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그런 행보를 해달라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 앵 커: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 배종호: 그러니까 권리당원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대의원의 투표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현재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명에 해당되는 그런 효력을 갖고 있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비중 대폭 늘리기로 결정...친명계.비명계 모두 민감한 상황"

▣ 앵 커: 불균형이다 이런 지적 받고 있죠.

□ 배종호: 그래서 표의 등가성 원칙 1인 1표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의 등가성 원칙에는 좀 어긋난다라는 그런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가 이걸 지금 60대 1로 돼 있는 것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과연 시기가 지금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임기가 내년 8월이니까 그래서 전당대회도 8월 이후인데 왜 지금 총선을 앞두고

▣ 앵 커: 총선은 4월인데, 전당대회는 8월이고

□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굉장히 민감하게 다투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굉장히 높일 경우에는 친명계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강화되거든요. 그다음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께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맞으나 시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 최고위에서 의결한다고 이게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당무위하고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당무위하고 중앙위는 또 비명계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과연 당무위, 중앙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 앵 커: 3지대 얘기하겠습니다. 신당 창당 선거연합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국민의힘 슈퍼 빅텐트 얘기도 합니다. 금태섭, 양향자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그런 부분에다가 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지금 개혁 연합세력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여기에 또 송영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신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신당들이 우후죽순 출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쪽보다는 유지하지 않는 쪽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독자적인 신당들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될지 좀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 연합 신당에 닻을 올렸는데요. 송영길, 조국과 반윤 연대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다가 정의당의 일부 세력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개혁 연합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역시 이제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이준석 신당이 뜨느냐 마느냐입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2월 27일까지를 구체적인 신당 출범의 데드라인으로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 승부수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면 대구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출마를 해서 대구 12석 가운데 최소한 6명 이상을 물갈이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 커: 지역 현안 얘기 가운데서 군공항 얘기하고요. 국립의대 신설 촉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광주 군공항 같은 경우에는 함평을 두고 광주하고 전남도가 상당한 불편한 대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광주시가 이제 그동안에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으로 민간공항, 군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언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도 이제 무안 군민들을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처 : 연합뉴스

□ 배종호: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김영록 도지사가 무안군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금 광주의 민간공항 플러스 군공항까지 무안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한 군의 일부 군민들 같은 경우는 군공항은 절대 반대하겠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제가 볼 때 좀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김영록 도지사 같은 경우는 도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보성군, 장흥군을 시작으로 도민과의 대결을 해가지고 최근에 순천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안군 한 곳의 지자체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영록 도지사는 이 무안 군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광주 군공항 플러스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안에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금 도민과의 대화 반대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결국 일방적으로 자기 논리만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사과 유감 표명을 해라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화는 제가 볼 때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앵 커: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현안 중의 현안이기도 한데 여야 4당의 전남도당 위원장들이 내일 도의회에서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의 국립의대 신설 공동협약서에 서명도 하고 건의문도 채택한다고 합니다. 국립의대 신설 전남 지역의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배종호: 결국,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국립의대를 전남권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목소리 전남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남의 각 지자체들이 또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나가 돼서 총력에 힘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전남의대가 온다면 어디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목포의대가 설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순천 같은 경우는 순천의대가 설립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면 동부와 서부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금 순천대학이 글로컬대학 10개 가운데 한곳으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1천억 원의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일단 전남의대를 전남권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총력으로 전남에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동부와 서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서남권의 지자체장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포, 무안 관련 국회의원들이 머리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종호: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세한대학교 배종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