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인요한 ‘희생 요구’ 당내 메아리 없어…김기현 체제 향방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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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용의 안구정화”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당 지도부와 일부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는 그런 의도이겠죠?

◆ 오승용: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서 김기현 체제의 시간 끌기용 혁신위원회 아니냐, 내부적으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혁신위가 여러 차례 중진들의 험지 출마 이야기를 했고 또 인요한 위원장이 개인 발언을 통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우유를 그냥 마실 것이냐 매 맞고 마실 것이냐,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압박을 했습니다"만 "메아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결국은 이대로 가다가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유심히 보시면 인요한 혁신위원회에서 혁신 1호부터 4호까지 제안을 한 상태인데, "1호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대사면 외에 2호, 3호, 4호 안건 중에 그 어떤 것도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내 최고위에서 수용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제 인요한 혁신위의 내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순간에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김기현 체제의 생명 연장용 수단으로서, 소모품으로서 끝날 것인가. 그렇게 될 경우 김기현 체제의 안정성 그리고 김기현 체제로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현재 떨어지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성공 모델로 갈 수 있는 길은 중진 험지 출마 결단, 불출마 이런 것들 성과를 좀 내면서 김기현 체제의 어떤 문제점, 대안으로서의 당의 어떤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경우일 텐데. 양쪽 다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어느 쪽도 확실하게 이렇게 가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워낙 인요한 혁신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실패한 혁신위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지금도 어떤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히려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른바 "혁신위원회의 희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정치인들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나쁜 것,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나만 빼고가 있고. 또 어떤 특권 좋은 것은 나부터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지요. 김기현 대표가 중진 험지 출마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만 빼고 중진들 험지 출마인 것이고. 또 무슨 비대위원장이나 자리가 생기거나 역할이 주어지면 나부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공통인 것 같고. 김기현 대표 역시나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강조하고 있지요. "다른 의원들에게는 윤심 팔지 말라"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윤심을 팔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중진들이 혁신이나 김기현 체제에서의 용퇴론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것이고 일단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른바 윤핵관, 윤핵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윤핵관과 실제 윤핵관이 같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윤핵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이른바 "김기현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실상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왔던 윤핵관은 해체됐다"고 봐도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접었고 그것이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간의 무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당시 상황을 '김장연대'라고 했습니다. "김기현과 장제원 연대, 김장연대가 당을 장악했다"고 했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이른바 원조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 정권에 빚이 없는 상태가 됐다.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무소속이라도 출마해서 당선되겠다,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장제원 의원도 이번에 대규모 버스를 통원해서 실력 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김기현 체제의 출발에는 본인의 지분이 있었지만, 현재 "인요한 혁신위까지 가고 다음 총선 가는 과정에 본인의 지분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사실상 권성동, 장제원으로 상징됐던 원조 윤핵관들은 이미 윤핵관이 아닌 상태가 됐고.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신윤핵관들이 이제 본인의 영역과 총선 공천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원조 윤핵관과 영남권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용퇴론이 구조적으로 힘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 "인요한 혁신위에서 그것을 강요하고 당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채택하더라도 실제 이분들이 거기에 응할 가능성,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 윤주성: 혁신위가 오는 30일이지요. 희생 안건 정식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30일이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오승용: 당내외적으로 30일이 굉장히 분주한 또 중요한 날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른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당내에서는 "혁신위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최고위 의결을 시도하겠다"는데 저는 그런 프로세스로 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런 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종의 "인요한 혁신위가 파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정 정도 형식상의 실적을 만들어놓고 퇴장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세리머니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세리머니가 효과가 있겠느냐", 그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공방만 이어질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해서 혁신위원회가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대통령실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판을 하게 되는데 "이 등판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등판하도록 하는 것이냐", 야구로 비유를 하자면 이른바 지고 있는 상황에서 패전 처리용으로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동점 상황이나 박빙 상황에서 승리의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등판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앞선 상황에서 "세이브를 위해서 올릴 것이냐"의 선택인데 아마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 김기현 체제와 한동훈 등판이 공존하는 케이스일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선대위원장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 동점 상황이라면 김기현 체제는 이제 내려가고 공존할 수 없는 체제인 것이지요. 대체하는 체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비대위 카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 "김기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동훈의 등판 모양새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면 그 김기현 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우선 혁신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당내의 어떤 구조조정을 단행하는가"의 성과를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돼서 "얼마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당의 지도부로서의 성과,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국은 평가가 될 것이라고, 그것이 30일 이번 주에 크게 보면 큰 흐름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 윤주성: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도덕이 없는 것은 부모의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 전 대표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의 의도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승용: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라기 보다는 본인의 감정이 지난 부산 토크 콘서트에서 이른바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한참 나이 어린 이준석 전 대표에게 사실상 홀대를 받았지요.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 감정적인 응어리가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도 본인 스스로 한 성격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연을 통해서 표출된 것인데 최근 여러 정치권이 이른바 막말 맛집으로 기능하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낼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른바 정치권의 어떤 금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마구 배출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정당한 비판의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인요한 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와 똑같이 되는 것이지요.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 여전히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승용: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걸핏하면 '간철수'라고 방송에서 표현할 정도로 정말 나쁜 표현이긴 한데요. 간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만큼 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당 창당 한다, 한다" 하지만 정작 창당과 관련된 활동을 안 하면서 계속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공격하면서 "본인이 언제든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맡을 수 있다"는 것을 하태경 의원을 통해서 계속 표출을 하고. 이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아주 극강의 간 보기 행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그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 행보가 간보기 행보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피로감이 온다는 것이지요. 간 보기가 길어지면. 본인 스스로 "12월 27일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한 달가량 이 간 보기 행태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신당이라는 것은 어떤 선명성과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인 정당성 그리고 혁신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벌써 한 달 동안 간보기를 했고 앞으로 한 달을 더 간보기하는 이런 형태로 어떤 감동이 있겠는가.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공천 안 줘야 된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유일하게 "어깨 두드리면서 그래,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 봐" 하고 격려해주는 호남에서나 높지 않습니까?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상태로 신당을 창당한다 한들 "이른바 천아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신당에 따라갈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현역 의원 중에 따라간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허은아 의원, 비례대표기 때문에 따라가 봐야 보조금이나 이런 수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연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앞서 언급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는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23일에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본회의가 무산이 됐잖아요. 어떻게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 오승용: 이것은 국회의장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국회의장이 이전에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개최하겠다고 해서 강행을 한다"면 이것은 개최돼서 민주당이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민주당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고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한 가지 민주당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는 감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가능한데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감액, 상임위에서 감액을 하고 예결위에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감액된 채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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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부는 여러 불만을 표출하고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도 날치기 통과라고 공세를 하겠지요. 이것이 선거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안 미칠 것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추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민주당표 예산안, "민주당에서 증액한 민주당표 예산안은 통과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민주당에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도 지금 굉장히 현역 의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들이 많은데 "지역구 예산 다 날아가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누구에게 오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이 단순히 민주당의 어떤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 예산이라는 것이 민주당 지역구의 예산도 있고 또 자치단체, 민주당이 지금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증액 요구해서 지금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이 반영되어 있던 예산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지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결국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또 다른 관심사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쌍특검 법안, 이것이 어떻게 통과 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 오승용: 민주당에게만 중요한 것이지 사실 국민들에게 중요한 법안이겠습니까?

◇ 윤주성: 지금 "30일이 중대 분기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파장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지금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갈립니다. 광역단체장의 업무상 배임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의 구형대로 중형이 1심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의 당 내분 사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마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비명계의 어떤 공세도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재명 체제의 어떤 대응을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의 선고. 그리고 선거법 선고가 과연 총선 전에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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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까지 같이 연동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위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부적인 분화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최근 비명계라고 할 수 있지요. 비명계의 문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라는 결사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결사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반윤·비명 정당을 만들자" 해서 예비 당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와 연결돼 있는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명계가 실제 정당 신당 창당을 위한 어떤 작업들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비명계 원내 모임인 원칙과 상식에서는 당 지도부의 위성 정당 방지법 입법을 촉구를 했는데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 무엇일까요?

◆ 오승용: 저는 결국은 지금 위성 정당 방지 입법은 위헌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당위성 측면에서 위성 정당이 나타나서 안 된다"는 것에 누구도 반대를 할 수는 없는데 헌법이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배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입법을 한다면 아마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합의의 또 다른 주체인 국민의힘은 애초에 "준연동형이든 연동형이든 연동형으로 선거 제도가 바뀔 경우에는 자기들 응하지 않겠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3개 권역으로 가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만큼 그것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데 배정하고. 그렇게 될 경우 "호남 지역에서 두세 석 지역구 의원이 줄어들면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존한다", 이 정도 안건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흐름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