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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직권재심 수형인 30명 전원 ‘무죄’

입력 2023.11.29 (10:45) 수정 2023.1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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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전담 재판부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4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대상자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군사재판 피해자는 1천21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직권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일반재판 피해자는 4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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