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한국지엠 사내협력사 대표 8명 벌금형

창원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B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소속 노동자들을 한국지엠에 파견해 직·간접 생산공정에 종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파견이 원청의 이해관계로 형성돼 사내협력업체로서 거부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