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에 사육농 반발…전면 금지 가능할까

[앵커]

1984년이죠.

서울 전역에서 보신탕 판매가 전면금지됐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해외에서 개고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거였죠.

하지만 올림픽이 끝난 후 개식용 금지는 흐지부지됐습니다.

40년 가까이 논란의 세월을 거친 개 식용 문제.

개는 현행 '축산법'상 가축에는 포함돼 있지만 '위생관리법'에서 이야기하는 가축에선 제외돼 있습니다.

합법도 위법도 아닌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요.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번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반려견과 식용개는 다르다,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육견업계이 반발이 큰데 경북 지역 업계도 마찬가집니다.

정착 관할 지자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종식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가영 기잡니다.

[리포트]

경북 구미의 개 사육농장.

개고기로 많이 팔리는 '도사견' 4백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 식용이 금지되면, 이 농장은 2027년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안에 개를 식용은 물론, 도살과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 사육 농가들은 "일방적인 생존권 박탈"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영권/개 사육 농장주 : "잠이 안 왔어요. 지금 저같은 경우는 한창 돈이 지금 애들한테 들어갈 나이인데. 폐업 후에 그 시점에 최저 생계비를 한 3~4년을 줘야 되고, 시설 보상을 한다 하면 쉽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 조사'를 보면, 전국에 있는 식용 개 농장 수는 천 백여 곳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개 사육 농가는 3천 5백 곳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개 사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따로 신고가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진경/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일단은 큰 덩어리부터 없애기 위한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고 실행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부 남아있는 농장, 도살장 이런 것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정부는 시설 철거와 전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

자치단체들은 지원대상을 자진신고한 업소로 한정하는 만큼, 특별법이 제정돼야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가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