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펀드’…특혜 지원 논란

[앵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으로 오래된 원양 어선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해수부가 한 업체에 펀드를 지원한 걸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와 민간이 조성한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투입해 만든 1호선인 아그네스 110호입니다.

건조 금액의 절반인 60억 원을 15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아 46년 된 어선을 다시 지은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천7백억 원의 펀드를 조성해 이런 낡은 원양 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이 펀드를 지원받은 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4년 전, 불에 타 없어진 배를 다시 짓는 데 펀드를 지원한 데다,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지어야 한다는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조성 취지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양어선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최초) 펀드 자금의 지원 조건은 현재 운항 중인 선박 중 약 40년 된 노후 선박을 우선 선정하도록 돼 있었고, 국내 중소 조선소의 육성과 고용 정책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방침으로 선박은 국내 조선소에서 신주해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었습니다."]

특히, 펀드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 원양어선협회가 참여하는데, 지원을 받은 회사 대표가 협회 회장으로 있어 특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다른 펀드 신청자가 없었으며, 지원한 선박이 불에 타 실체가 없지만, 39년 된 선박이라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중국 조선소에서 배를 지을 수 있게 한 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외의 선가 차이가 커져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경만/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 "어선이 화재나 재난 등으로 전소, 침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박의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어선 지원을 하지 않는다. 대체 신조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이 업체는 해수부가 펀드 지원을 받으라고 권고해 응했으며, 규정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