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준연동형?…소수당은 논의에서도 배제

[앵커]

선거제 개편을 놓고도 여야 기 싸움이 팽팽합니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연동제를 강화하느냐,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로 정작 소수당들은 논의에 참여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목소리를 높이며 격론을 벌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쟁점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를 옛 병립형으로 되돌리느냐, 아니면 연동제를 강화하느냐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21일 재가동에 들어간 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수당 위원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유일합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정의당 : "양당의 특권적 구조 안에서 선거 제도 개선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의당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의원 수가 더 적은 당들은 정개특위 논의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는 형편입니다.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며 시작한 선거제도 개편이지만 정작 소수 정당들에게는 논의에 참여할 기회조차 사실상 없는 겁니다.

때문에 소수정당들은 거대 양당을 직접 찾아가거나 장외 집회를 여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논의에 반영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정개특위가) 의석수를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다 보니 소수정당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대 양당만 참여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로는 당초 입법 목표인 다당제 실현이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 "선진국의 경우는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고 하면 그 외부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죠."]

이런 가운데 두 거대 양당이 내년 총선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수 정당들이 설 자리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