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보일러 시공 만연”…관리·감독 ‘사각지대’

[앵커]

5년 전,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보일러 가스 누출 참사는 무자격 시공 업자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요.

전주의 한 유명 보일러 대리점에서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이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보일러 가스가 새 숨지거나 다친 안타까운 사고.

무자격자의 보일러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의 한 유명 보일러 대리점에서도 무자격자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일러 시공을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애초에 자격증이 없거나 건설업 등록이 안 된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보일러 시공업자 : "5년 이상은 (무자격자가) 일을 봐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일이 만약에 겨울철에 많이 밀리거나 제가 일이 있거나 이러면 급할 때는 이 사람들(무자격자)한테 일을 줬으니까."]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리점과 일을 했던 업자 가운데 일부가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 측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줬다"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무자격 시공은 이미 만연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

단속 책임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길수/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무 : "많죠. 무자격 시공자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무자격 시공자 단속을 위한 행위는 없거든요."]

부실한 관리 감독 속에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가스 보일러 사고 21건이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