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군 시설 주변 “손쓸 방법 없어요”

[앵커]

정부가 2018년 이후 국방 개혁을 추진하면서 강원도 내 군 사단 4곳이 떠나거나 통폐합됐습니다.

텅 빈 군부대 자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지만, 이런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아 활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붉게 녹슨 철문.

철조망 위로 얼기설기 뒤덮인 덩굴과 군사시설을 알리는 빛바랜 경고 문구까지.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시설엔 세월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풀과 먼지가 가득 찬 타이어가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과거 이곳이 군부대였다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마을 길 끝자락에 있는 또 다른 군부대.

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겼고, 다 찢겨 진 천막이 철문 위로 나부낍니다.

이 부대가 빠져나간 지 4년째, 동네는 적막만 감돕니다.

[최영자/철원군 철원읍 화지5리 : "부대가 없어지고 뭐라도 민간인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이 돼도 좋고, 길이 나도 좋죠."]

군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군부대 땅, '미활용 군용지'입니다.

국방부는 8월 기준, 미활용 군용지를 포함해 강원도 내에 군 유휴지가 230만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 크기 327개 규모입니다.

전국 군 유휴지의 20%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넓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사 기밀이란 이유로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군에서는 활용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든 형편입니다.

[임종선/강원도 접경지역과 발전정책팀장 : "미활용 군용지는 군사기밀이라 자치단체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또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까지 굉장한 시일이 소요되는 게 문제입니다."]

개정된 강원특별법 특례에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이 담겨있긴 하지만, 시행이 내년 6월이나 돼야 합니다.

이마저도 '임의조항'이라 실제 공개가 현실화할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