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내년 예정대로 진행”

입력 2023.12.08 (08:11) 수정 2023.12.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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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아직도 불투명한데요.

오영훈 지사가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안으로 사실상 개편 방향이 결정된 제주형 행정체제.

다만 개편의 전제조건인 주민투표 주도권은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군 설치 주민투표 요구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으로도 충분하다는 행안부와의 입장 차이로 발목을 잡혔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물거품이 된다는 우려 속에 오영훈 지사가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처리되지 않더라도 행안부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제도 시행 전에 법이 정비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내년에 예정대로 치러진다."]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도출된 개편안에 대해선 도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을 거고 아마 또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 또한 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두고 논란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입법예고 때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의회의 결정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가 그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밟지 않을까."]

최근 원희룡 장관이 한 기독교 모임에서 한라산신제를 신사참배에 빗댄 것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 유산으로 존중받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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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지사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내년 예정대로 진행”
    • 입력 2023-12-08 08:11:29
    • 수정2023-12-08 08:18:08
    뉴스광장(제주)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론화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아직도 불투명한데요.

오영훈 지사가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 안으로 사실상 개편 방향이 결정된 제주형 행정체제.

다만 개편의 전제조건인 주민투표 주도권은 행정안전부가 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시군 설치 주민투표 요구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행 주민투표법으로도 충분하다는 행안부와의 입장 차이로 발목을 잡혔습니다.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물거품이 된다는 우려 속에 오영훈 지사가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처리되지 않더라도 행안부에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제도 시행 전에 법이 정비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는 내년에 예정대로 치러진다."]

도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 도출된 개편안에 대해선 도민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을 거고 아마 또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 또한 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3 평화재단 이사장 임명권을 두고 논란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선 입법예고 때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의회의 결정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가 그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밟지 않을까."]

최근 원희룡 장관이 한 기독교 모임에서 한라산신제를 신사참배에 빗댄 것과 관련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독특한 문화가 세계 유산으로 존중받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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