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치적인 의도로 선거구 편향 조정…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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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성 (이하 윤주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획정 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신정훈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정훈 민주당 의원 (이하 신정훈):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전남 지역은 어떻게 선거구가 조정됐는지 궁금하네요?

◆ 신정훈: 우선 전남의 선거구가 10개 선거구인데요. 도시 지역인 목포, 순천, 여수, 광양 지역과 또 농촌 지역인 선거구... 이렇게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이 4석이고요. 농촌 지역이 6석으로 이렇게 배분되어 있는데 이번 선거구 획정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도시 지역 중심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농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수 순천이 지금까지는 3개 선거구였는데 4개로 늘어가고요. 영암, 무안, 신안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분해돼서 또 다른 지역에 통합되는 이런 획정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 윤주성: “도시 지역은 한 석이 늘었고 농어촌 지역은 한 석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신정훈: 네.

◇ 윤주성: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렇게 선거구를 조정한 원칙이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 신정훈: 기본적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선거 제도라든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인구 등가성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지방이라든가 농촌 도시라 할지라도 지역 대표성을 존중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어떤 합의된 원칙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과제도 이번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 제도 개선에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중앙선관위의 획정 안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원칙을 위배하고 본인들이 유리한 지역, 유리한 논리 이런 것들만 채택해서 획정했다. 그래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구체적으로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적인 사례가 대표적으로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 신정훈: 그동안 인구 감소 등으로 정개특위 내에서는 합구 그러니까 통합되는 선거구로 이렇게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이랄까요. 경남 창원 그리고 대구 달서,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영덕 이런 데는 통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거구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부천 그리고 전북 이런 선거구들 대개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이 우위에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구를 축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구나 또 선거구 분구 내용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편향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 민주당은 원천적으로 이 획정 안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의원님께서는 특히 순천 같은 경우에 2개 선거구로 나눠진 것을 놓고 “순천 지역을 의식한 국민의힘의 지역 노림수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신정훈: 이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또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인구 등가성이라는 것이 선거구 획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번 정개특위라든가 이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방향은 “농촌 지역을 배려하고 인구 등가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을 존중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가 5개면, 4개면 행정 지역이 4개, 5개 되는 면적을 하나의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가는 그런 방향에서 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번 전남의 선거구 조정안은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농촌 지역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행정 단위로 보더라도 여러 시군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대표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 지역의 대표성과 인구 비례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번 선거구 조정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아주 공들여서 노력하고 있는 순천 여수 지역을 4개 선거구로 늘리는 것은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획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 신정훈: 네. 저는 이 전남 지역의 선거구 조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조정해야 될 자기 지역에서는 조정하지 않고 또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그런 지역을 대개 통합의 지역구로 해서 선거구를 줄여가는 이런 방식의 선거구 획정은 대단히 잘못됐는데요. 우선 국민께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무슨 국민의힘이 작용했다”고 하느냐. 사실 상식적으로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은 여야 간 의견을 고려해서 또 그러면 국회가 정한 원칙에 기준해서 선거구가 획정된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은 대단히 편파적이고 국회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기본 원칙과 방향을 위배해서 지금 책정한 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김, 또 이번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이런 영향력이 아주 주요하게 작용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획정 안이 최종 확정이 되면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상황에서 전남 정치 지형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새롭게 나주, 화순, 무안 선거구가 확정되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신정훈: 우선 중앙당에서도 그랬고요. 또 우리 지역의 실정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균형 잡힌 인구 등가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이 고려되고 인구 소멸이 배려되는 그런 선거구 조정이 다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정개특위에서 한 차례 더 논의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통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게 국회와 또는 지역의 여건이 반영되는 그런 선거구획정안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주성: 예비 후보 등록일이 이제 12일로 다가왔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 획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 신정훈: 저희도 그 법정 시한을 최대한 맞춰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야 간 합의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일정을 존중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구 획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고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힘겨루기 또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윤주성: 오늘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지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신정훈: 정개특위는 공식적인 회의, 비공식적인 회의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단의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지만, 다양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선거구획정안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주성: 당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훈: 지역의 여론을 살펴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런 행보가 대단히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0.73%의 패배라고 하는 뼈아픈 패배 이후에 “당이 조금 더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해라” 하는 것이 지역 민심 그리고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이다, 신당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행보이고 그런 느낌만 주는 것으로도 지역민들의, 당원들의 그런 어떤 우려와 분노 이런 것들을 의식하시면서 그렇게 좀 활동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당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것이 어른으로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