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소송에 “상고계획 없어…한국이 조치 강구해야”

입력 2023.12.08 (19:22) 수정 2023.12.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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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2심에서 승소한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고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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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위안부 소송에 “상고계획 없어…한국이 조치 강구해야”
    • 입력 2023-12-08 19:22:19
    • 수정2023-12-08 1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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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2심에서 승소한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고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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