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중 2명 남았다…1기 검사 또 사의 ‘위기의 공수처’

입력 2023.12.08 (21:14) 수정 2023.12.0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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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존폐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기소한 사건들 마저 속속 무죄로 판결나고 있는데 내부 알력까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부터 함께했던 허윤 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 당시 합류한 이른바 '1기 검사' 13명 가운데 남은 인원은 단 두 명 뿐입니다.

인력 유출은 계속되는데 차기 공수처장 추천 과정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 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훈/대한변협회장/지난 5일 : "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 위원 두 분씩 네 분. 그리고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저 일곱 명인데, 그중에 다섯 분이 동의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김명석 부장검사의 '내부 비판'이 터져 나오며 공수처는 급격히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실명으로 기고한 글에서 공수처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권 남용을 정면비판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감찰에 착수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

수사력과 실적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10월 : "공수처가 열 건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섯 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직접 기소한 세 사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두 건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겠다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공수처.

쏟아지는 악재 속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존재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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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명 중 2명 남았다…1기 검사 또 사의 ‘위기의 공수처’
    • 입력 2023-12-08 21:14:20
    • 수정2023-12-08 2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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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존폐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기소한 사건들 마저 속속 무죄로 판결나고 있는데 내부 알력까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부터 함께했던 허윤 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 당시 합류한 이른바 '1기 검사' 13명 가운데 남은 인원은 단 두 명 뿐입니다.

인력 유출은 계속되는데 차기 공수처장 추천 과정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종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 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훈/대한변협회장/지난 5일 : "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 위원 두 분씩 네 분. 그리고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저 일곱 명인데, 그중에 다섯 분이 동의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김명석 부장검사의 '내부 비판'이 터져 나오며 공수처는 급격히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실명으로 기고한 글에서 공수처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권 남용을 정면비판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감찰에 착수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

수사력과 실적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10월 : "공수처가 열 건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섯 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직접 기소한 세 사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두 건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겠다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공수처.

쏟아지는 악재 속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존재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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