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총선 이후로?…최다 의원 발의 ‘무색’

[앵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 상임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재부를 비롯해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조차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인데, 사실상 총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를 자신했지만, 첫 관문인 국회 교통위 법안소위에서부터 발목이 잡혔습니다.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여야 의원 일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겁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건설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정부 주장과 마찬가지로 경제성과 비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내세워 예타 면제에 반대했고, 국토부도 복선전철 건설비가 단선의 두 배가 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좌절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며 "법안 내용을 몰랐다면 동네 의원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연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 통과를 희망했던 여야 의원들은 정부와 반대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와 광주시도 연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가 가능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단 두 차례뿐이어서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