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의심해 사무실 침입 조합원들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형사항소부는 주택조합 업무 관련 증거인멸을 의심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컴퓨터 연결선을 뽑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원 A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사무실 내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사무실에 들어간 시점은 업무가 종료된 이후였고, 피고인들 행위로 실제 조합 업무가 별다른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