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선거구 획정안 반발 커…달빛철도특별법 ‘빨간불’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입니다.

군위군 대구 편입에 따른 대구경북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습니다.

우선 대구는 대구 동구군위군 갑과 동구군위군 을로 조정이 됐는데요,

군위군은 기존 대구동구 을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고, 동구 갑은 명칭만 동구군위군 갑으로 바꾸자는 안입니다.

문제는 경북지역인데요,

획정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군위가 빠져나간 의성청송영덕 선거구에 울진을 묶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북부 선거구는 영주영양봉화와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의 박형수 의원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영덕청송의성에 울진을 임의로 가져다 붙이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절차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은 생활권역도, 방송권역도 다른 지역들을 하나로 묶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면적이 3천7백 ㎢가 넘는 유례없는 공룡 선거구가 됐다며 국민의힘 일색인 지역 정서에 기대 상대 당을 압박하는 선거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 "한마디로 이거는 민주당 후보 내지 마, 선거운동할 생각 하지 마, 그냥 국민의힘이 지역의 정서적인 정치의식에 기반해서 우리가 그냥 한 자리 가져갈게.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선거구 획정이라고 봐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야 입장 차가 큰 것 같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북에서 1석이 줄고,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서구 대신 경기 부천시가 합구된 점을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죠.

국민의힘 역시 강원도에서 6개 시군이 묶인 거대 선거구가 나온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선거구 조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총선이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규칙마저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통과 첫 단계인 국토위 논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첫 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의가 미뤄진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를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부가 반대한다고 의원 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며 "그러니 물갈이 여론이 60%가 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정작 법안 제정에는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반응 일색입니다.

결론적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요,

12월 정기 국회는 지난 9일 이미 끝났고, 20일과 28일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국토위 교통소위 재심사와 전체회의, 법사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여야 의원 261명이 서명한 가운데 발의되면서 동서화합의 상징이라는 등의 찬사가 쏟아진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았죠.

무엇보다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언뜻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요,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19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박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