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 기술 신규 수출 통제 체제, 한국 등 동맹과 논의”

입력 2023.12.13 (07:05) 수정 2023.12.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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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에 있어 수출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과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협력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미 상무부 차관이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를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렌 에스테베스/미 상무부 차관 : "(양자급의) 속도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 말입니다."]

현재 군사용 물품과 재래식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42개국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수출 통제 협정, 바세나르 체제 하에선 대 러시아 수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마련하겠단 겁니다.

에스테베스 산업차관은 이어 새 수출 통제 체제에는 반도체 칩과 양자 컴퓨팅 등 관련 장비를 실제로 만드는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렌 에스테베스/미 상무부 차관 : "우리에게는 우방과 동맹이 있고, 이들은 우리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기꺼이 협력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만, 새 체제에서 중국을 배제할 지 묻는 질문엔,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간 공고한 협력이, 동맹의 새로운 축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현동/주미 대사 :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환경,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제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강조하며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한국에 대한 공조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성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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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첨단 기술 신규 수출 통제 체제, 한국 등 동맹과 논의”
    • 입력 2023-12-13 07:05:26
    • 수정2023-12-13 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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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에 있어 수출 장벽을 높이고 있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과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 반도체 등 기술 분야의 협력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수출 통제를 총괄하는 미 상무부 차관이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를 동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렌 에스테베스/미 상무부 차관 : "(양자급의) 속도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기술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 말입니다."]

현재 군사용 물품과 재래식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42개국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수출 통제 협정, 바세나르 체제 하에선 대 러시아 수출 통제가 어려운 만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마련하겠단 겁니다.

에스테베스 산업차관은 이어 새 수출 통제 체제에는 반도체 칩과 양자 컴퓨팅 등 관련 장비를 실제로 만드는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렌 에스테베스/미 상무부 차관 : "우리에게는 우방과 동맹이 있고, 이들은 우리 스스로를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에 기꺼이 협력하고 있어 다행입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만, 새 체제에서 중국을 배제할 지 묻는 질문엔,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한미 간 공고한 협력이, 동맹의 새로운 축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현동/주미 대사 :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환경,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제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강조하며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특히 중국과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한국에 대한 공조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성일/자료조사:이세영 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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