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보상한 보험사, 지자체 상대 구상권 기각
입력 2023.12.14 (10:43)
수정 2023.12.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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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20년 8월 차량 침수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에게 2천 9백만원을 지급한 뒤 담양군이 많은 비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보험 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담양군의 하천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20년 8월 차량 침수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에게 2천 9백만원을 지급한 뒤 담양군이 많은 비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보험 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담양군의 하천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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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 보상한 보험사, 지자체 상대 구상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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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4 10:43:58
- 수정2023-12-14 11:28:52
광주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는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20년 8월 차량 침수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에게 2천 9백만원을 지급한 뒤 담양군이 많은 비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보험 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담양군의 하천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 2020년 8월 차량 침수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에게 2천 9백만원을 지급한 뒤 담양군이 많은 비로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보험 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담양군의 하천 설치 관리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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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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