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경복궁 낙서’ 피의자 처벌은?

[앵커]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 낙서를 했던 10대 피의자 두 명, 어제 검거됐죠.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대가, 10만 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를 ‘예술’이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첫번째 낙서 피의자 2명, 그 배후가 궁금한데요.

이들은 누구에게 1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까?

[앵커]

두번째 낙서 피의자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황당하기 까지 하던데, 이유가 뭐든 경복궁을 훼손한 범죄 입니다.

관련 법은 뒤로보시는 것처럼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실제 처벌은 어떻습니까?

[앵커]

첫 번째 낙서 피의자들은 10대 청소년들이고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까?

[앵커]

두번째 낙서 피의자는 20대 남성인데, ‘예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앵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은데, 낙서 복구 비용이 수 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구비용, 피의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앵커]

이번 사건은 문화재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