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 국적 성매매 피해 청소년도 동등 지원”

외국 국적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지원시설 입소를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외국 국적 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해당 피해자의 생활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 시설 수급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앞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 A 씨는 외국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보장시설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시설에서 퇴소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