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배상 확정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적용
입력 2023.12.21 (21:43)
수정 2023.12.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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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21일)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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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가 배상 확정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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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1 21:43:27
- 수정2023-12-21 21:48:54
정부가 오늘(21일)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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