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정우 전 창녕군수 항소심 징역형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자서전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전 군수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