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 또 불발 외

이어서 간추린 단신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낮 2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안건 124개 가운데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함되지 않아 내일(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법안 통과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 등으로 법안 심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죄 고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했습니다.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에서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이어 지난 4일 검찰에 박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팔아 체불임금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골프장을 매각하고도 체불임금과 퇴직금 약 7백억여 원을 변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위반 25건 적발

광주시가 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위반 사례 25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24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래 가격 허위 신고나 탈세 의심 등 25건에 38명을 적발했으며, 14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8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 10명 중 8명 “불법 현수막 불편”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활정보 플랫폼 사랑방닷컴이 광주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83.

3%가 일상생활에서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고, 불법 현수막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이유로는 응답자 60%가 '약한 처벌'을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단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