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달빛철도 특별법 1월 국회 무산…국민의힘 vs 신당 ‘공천경쟁’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주간 정치 순서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1월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안건에 오르지 못한 건데요,

헌정 사상 최다 인원이 발의해 놓고도 정작 스스로 법 통과를 늦추고 있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특별법이 1월 임시 국회에선 무산됐지만,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여전히 반대하는 게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예타 면제 조항까지 없애면 특별법의 의미는 사라지는데요,

이미 상임위 단계에서 복선 아닌 단선, 고속 아닌 일반 철도로 사업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달빛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4개 자치단체가 법 통과를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가덕도, TK 신공항에 이어 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을 보는 수도권 반발 여론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부담입니다.

21대 국회 회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총선이 임박할수록 양당의 특검법 대립, 공천 작업에 법 통과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큰데요,

자칫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공천관리위원장도 비정치인, 법조인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내정하고, "아는 분보다 정평 난 분을 모셨을 때 결과가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연고가 없는 판사 출신에게 공천 지휘권을 준 배경, 결국, 개혁 공천 의지였는데요,

취임 직후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헌신을 요구해 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5일 :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개혁 공천 기조가 강화될수록 국민의힘 텃밭 TK 현역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헤집는 발언, 지난 주말 대구에 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가칭 개혁신당의 첫 거리 당원 모집으로 수성못을 방문한 자리였는데요.

자신이 '비만 고양이'라 칭한 대구 의원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며 공천 탈락 현역의 포섭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前 대표 : "지난번에 김기현 (전) 대표를 강제로 축출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이 영남지역의 공천이나 이런 것이 순탄하게 또 순리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무리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고, 무리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신당 모두 공정, 순리 공천을 강조하는 이유, 이번 총선이 특정 진영 우세를 점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박빙의 선거는, 결국 무당층 흡수에서 갈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강윤/한국사회여론연구소 前 소장/정치평론가 : "대통령실 직속, 직할, 친위대 이런 말 나오면 선거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식적 공천은 양쪽이 특히 국민의힘 쪽은 자제할 거로 생각합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합리와 상식을 내건 중립지대 포섭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양상이 대구경북 공천에는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 유권자와 출마 예정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