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오는 25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4.01.15 (21:52) 수정 2024.01.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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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2심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시장 재선거 여부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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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귀 아산시장 오는 25일 대법원 선고
    • 입력 2024-01-15 21:52:24
    • 수정2024-01-15 21:54:21
    뉴스9(대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2심도 같은 이유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시장 재선거 여부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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