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구속 기로

[앵커]

이 다섯 사람, 1905년, 국권을 일본에 넘긴 을사조약을 주도한 을사오적입니다.

개인 이득을 위해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팔아넘긴 사람을 우리는 매국노라 부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선 주요 산업 기술을 몰래 빼돌려 해외에 팔아먹는 사람들을 매국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복사해 중국에 넘기려 한다든가- 우리의 잠수함 기술을 통째로 해외에 넘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겠죠.

지난해 해외기술 유출로 경찰에 적발돼 송치된 건만 20 건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칩니다.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미국이나 타이완과 달리 우리나라의 낮은 양형 기준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 보돕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인 기술 공정도 등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 씨.

오늘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A 씨/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 "(공정도를 왜 집에서 갖고 계셨던 건가요?) …. (공정도 자체 제작한 거란 입장 여전히 유지하는 건지요?) …."]

A 씨는 삼성전자가 2014년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 쓰촨성 청두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A 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반도체 제조 공정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공정도를 삼성전자의 기술로 판단했습니다.

청두가오전은 한국에서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 모 씨가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4,600억 원가량을 투자받아 세운 회사입니다.

경찰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던 A 씨가 최 씨에게 관련 기술을 넘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현재 이 회사에서 반도체 공정 설계를 주도하는 핵심 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청두가오전 대표 최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빼내 '복제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