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정치탄압” 반발

입력 2024.01.18 (19:09) 수정 2024.01.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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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관련자들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뒤 두 달 가까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다시 수사합니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 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 윗선이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당내 경쟁 후보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혐의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해당 의혹으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당시 청와대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 전 수석 등에게 보고됐고,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라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고 밝혔고, 임 전 실장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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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정치탄압” 반발
    • 입력 2024-01-18 19:09:24
    • 수정2024-01-18 19:19:18
    뉴스7(청주)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관련자들에게 유죄 선고가 내려진 뒤 두 달 가까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다시 수사합니다.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등 5명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 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 윗선이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당내 경쟁 후보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혐의를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해당 의혹으로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기소했지만,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당시 청와대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 전 수석 등에게 보고됐고,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SNS를 통해 "끝도 없는 칼질"이라며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이 간다"고 밝혔고, 임 전 실장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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