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대응 ‘균형발전부’ 공론화

[앵커]

전국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인구 문제와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룰 정부 부처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균형발전을 담당할 정부 부처 신설에 대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론화가 시작된 셈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초부터 정치권에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저출생 대책.

'인구부'와 같은 정부 부처 신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부처 신설이 제안됐습니다.

정치권에서 불붙기 시작한 '인구부' 신설을 넘어, 가칭 '인구 지역 균형발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놓고 볼 수 없다는 문제 의식입니다.

[박형준/시도지사협의회장/부산시장 :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또 집행할 수 있는 부처가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기능에 그쳐, 결국 위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과 복지, 산업,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조성 등 관련 사업 집행은 결국 개별 부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정책과 균형발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정부 부처 신설은 제2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공론화가 시작된 정부 부처 신설에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예현/시사평론가/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 "체계적으로 정책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균형발전부에 정책권, 예산권, 인사권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거죠."]

4월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정책 경쟁 움직임과 맞물려, '균형발전부' 신설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