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검사 탄핵 ‘위헌 여부’ 변론 시작
입력 2024.01.25 (07:49)
수정 2024.01.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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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다음달 1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안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검사 재직시,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기소해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안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검사 재직시,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기소해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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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검사 탄핵 ‘위헌 여부’ 변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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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1-25 07:49:27
- 수정2024-01-25 08:46:32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변론이 다음달 1일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안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검사 재직시,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기소해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안 차장검사에 대한 변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 검사 재직시,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기소해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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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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