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법무,“수사지휘권, 유보되고 있는 것”

입력 2005.10.17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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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의 동요를 우려해 조직 안정에 신경을 쓰면서도 수사 지휘권은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요일 아침,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돌아가던 지난 주말과는 달리 천정배 장관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천 장관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의 변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을 뒤흔들 보복적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역시 검찰 총장 인선으로 인한 후속 인사가 예상될 뿐, 그 이상의 후폭풍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도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녹취> "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의 가능성은 언제나 유보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천 장관이 지난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의 폐지를 지지했었다며 천장관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천 장관이 당시 의견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참여연대의 검찰청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환영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총장 사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예상보다 신중해지면서 천정배 장관도 전체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검찰을 끌어 안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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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법무,“수사지휘권, 유보되고 있는 것”
    • 입력 2005-10-17 21:05:18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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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천정배 법무장관은 검찰의 동요를 우려해 조직 안정에 신경을 쓰면서도 수사 지휘권은 항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도에 홍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요일 아침, 검찰총장의 사퇴를 둘러싸고 숨가쁘게 돌아가던 지난 주말과는 달리 천정배 장관은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천 장관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의 변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을 뒤흔들 보복적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역시 검찰 총장 인선으로 인한 후속 인사가 예상될 뿐, 그 이상의 후폭풍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도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 달래기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녹취> "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수사 지휘권 발동의 가능성은 언제나 유보돼 있다" 한편,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천 장관이 지난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의 폐지를 지지했었다며 천장관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천 장관이 당시 의견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참여연대의 검찰청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환영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총장 사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이 예상보다 신중해지면서 천정배 장관도 전체적으로 말을 아끼면서 검찰을 끌어 안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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