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행사 부당 55%·타당 36%

<앵커 멘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BS가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는 지휘권 행사가 부당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논란의 핵심이 된 천정배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55.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20대에선 엇비슷하게 의견이 갈렸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58%는 이번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사실상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조치로 보고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장관의 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혀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에 대해선 '구속수사'가 48.5%로 '불구속 수사' 의견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지켜야 된다'는 응답보다 많았고 사안에 따라 처리해야한다는 의견도 21%로 나타났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대답이 56%였고 법무부 장관의 동반 퇴진 여부를 묻는 질문엔 대상자의 51%가 장관도 함께 물러나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앞으로 검찰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보다는 검찰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KBS방송문화연구팀에 의뢰해 오늘 하루 전국의 20살 이상 성인남녀 1011명을 휴대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8% 포인트입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