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오늘 1심 선고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열흘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임 전 차장의 경우 일부 유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마지막 피고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임 전 차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 실무자 중 가장 윗선에 있는 인물입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추진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주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상탭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온 행위와 특정 법관 모임을 와해시키려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의 경우 오늘 일부 유죄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공소장에 신기루 같은 허상이 난무한다며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관적 추단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 증거법칙에 따라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김기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