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진보 등 안배…대법원 색깔 다양화

입력 2005.10.19 (22:25)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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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관 후보자, 3명이 확정됐습니다.
법원 안팎의 요구를 수용해 서열과 성향을 안배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한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석인 3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황식 법원 행정처장,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가 확정됐습니다.

재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시 21회의 박시환 변호사.

지난 2003년 당시 대법관 인사에 반기를 들고 사표를 낸 그의 후보 인선은 신임 대법원장이 외부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마흔일곱의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노동 사건에 대한 해박한 판결로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비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시 14회의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인사 중 항상 1순위로 꼽혔던 인물로 15회 이하 법원내 고위 법관들의 줄사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배도 고려됐다는 평입니다.

<인터뷰> 장주영(민변 사무처장):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신호탄이다..."

특히, 이번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최종 후보에 올렸던 9명 가운데 상당수는 내년에 다시 제청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학계 인사와 여성이 발탁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법원은 법원내 엘리트의 집합체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인사들의 구성체로 변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용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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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진보 등 안배…대법원 색깔 다양화
    • 입력 2005-10-19 21:02:3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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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관 후보자, 3명이 확정됐습니다. 법원 안팎의 요구를 수용해 서열과 성향을 안배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한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석인 3명의 대법관 후임 후보로 김황식 법원 행정처장,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시환 변호사가 확정됐습니다. 재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시 21회의 박시환 변호사. 지난 2003년 당시 대법관 인사에 반기를 들고 사표를 낸 그의 후보 인선은 신임 대법원장이 외부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마흔일곱의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노동 사건에 대한 해박한 판결로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다 비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시 14회의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부인사 중 항상 1순위로 꼽혔던 인물로 15회 이하 법원내 고위 법관들의 줄사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배도 고려됐다는 평입니다. <인터뷰> 장주영(민변 사무처장):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의 신호탄이다..." 특히, 이번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최종 후보에 올렸던 9명 가운데 상당수는 내년에 다시 제청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는 학계 인사와 여성이 발탁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대법원은 법원내 엘리트의 집합체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인사들의 구성체로 변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용했으며, 조만간 국회에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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