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충돌로 잠자는 ‘사립 학교법’

입력 2005.10.19 (22:25)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가 팽팽히 맞서온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합의의 기회를 한번만 더 주고 가능성이 없으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표류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

여야 원내 대표들은 2차 법안 심사시한 이었던 오늘도, 서로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를 활성화해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맞서다 보니 도무지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

보다 못한 김원기 국회의장은 결국 한번만 더 타협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 상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 "타협 시도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 당장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가라."

개정안 처리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회 앞도 찬반 집회로 들끓었습니다.

<인터뷰>도지호 (전국 교수노조 조직 실장): "학생과 교수들을 볼모로 잡고 장사 잇손만 챙기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그냥 앉아서 가만히 쳐다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조용기 (한국 사학법인연합회장): "(정부여당이)규제를 더 강화하는 개악법을 만들어 사립학교 법인을 탈취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이미 두 번이나 법안 심사 기일을 넘긴 만큼 이견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견해 차가 심해 합의안 도출에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찬반 충돌로 잠자는 ‘사립 학교법’
    • 입력 2005-10-19 21:37:2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여야가 팽팽히 맞서온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가 또 무산됐습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합의의 기회를 한번만 더 주고 가능성이 없으면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방형 이사제 도입 문제를 놓고 1년 넘게 표류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 여야 원내 대표들은 2차 법안 심사시한 이었던 오늘도, 서로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이상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를 활성화해 사학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맞서다 보니 도무지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 보다 못한 김원기 국회의장은 결국 한번만 더 타협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타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직권 상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 "타협 시도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 당장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가라." 개정안 처리를 두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회 앞도 찬반 집회로 들끓었습니다. <인터뷰>도지호 (전국 교수노조 조직 실장): "학생과 교수들을 볼모로 잡고 장사 잇손만 챙기고 있다. 우리는 이를 그냥 앉아서 가만히 쳐다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조용기 (한국 사학법인연합회장): "(정부여당이)규제를 더 강화하는 개악법을 만들어 사립학교 법인을 탈취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야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이미 두 번이나 법안 심사 기일을 넘긴 만큼 이견을 줄이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견해 차가 심해 합의안 도출에는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