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재 파업 중인 의료 기관 없어…집단행동 동요 말고 환자 곁 지켜달라”

정부가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 기관은 없다며, 설 연휴 의사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 설 연휴 의료공백 없도록 대응 태세

박 차관은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 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 기관은 없다며,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하겠다는 예고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제기됐다"며 "이는 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리가 되지 않으면 인턴, 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의사들에 대화 요청..."법적리스크 완화 이행할 것"

박 차관은 의료진을 향해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겠다"며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 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차관은 오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 이전 전공의들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못했다"면서 "언제든지 대화는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 "'문자 송달' 위해 전공의 연락처 확보 계획"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취합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 5천 명의 전공의 연락처를 전부 다 확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오늘부터 대국민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고 말했습니다.

■ "의대 증원 이후 교육의 질 하락 우려 없다"

박 차관은 또 "증원이 되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는 없다"며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와 필수의료, 실습교육 내실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원 규모에 맞춰 교수 수도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초의학 분야에 교수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고 학교에 확인했다"며 "현재 갖고 있는 교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 내로 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답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2천 명은 공학계열과 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 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의협과의 협의체에서도 28차례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 많은 가짜 뉴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내용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