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K] 교육부 “의대 증원 입시 전형 절차 조속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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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2월 14일 (수) 17:21 ~ 17:41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의대 증원 입시 전형 절차 조속히 확정”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시작합니다. 환영하는 학부모분들도 계시지만 관리나 책임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데요.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주요 현안입니다.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 전화로 연결해서 2024년도 주요 교육 정책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오석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김용준: 차관님,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이 늘봄학교가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아직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단계적인 어떤 확대 방안까지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오석환: 네, 고맙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개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체계에서는 돌봄교실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엇보다 늘봄학교는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학기에는 한 2,700개 정도의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지원하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미 한 500개 정도 학교에서 시범 사업도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학부모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석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범 실시를 8개 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시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크게 만족하셨는데 90% 이상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님들께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3.6%의 학부모님들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김용준: 예비 학부모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러니까 유치원 졸업생들 부모님 정도 되겠군요.

◆오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제 시범 사업하시면서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을 해야겠구나 싶었던 점은 무엇이고 이번에 전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시정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석환: 작년 시범 운영할 때 우리가 종전의 제도하고 크게 다른 점으로 진행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 사실 일찍 하교하게 되잖아요. 하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매우 만족하시고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 운영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제도화하면서 확대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면서 그거를 반영해서 늘봄학교를 제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준: 맞춤형 프로그램의 어떤 질을 높이신다는 것 같고요. 학부모들 중에서요. 차관님, 특히 맞벌이 또 한 부모 가정 이런 분들은 더더욱 환영하실 것 같은데 늘봄학교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식사도 제공되나요?

◆오석환: 네. 우선 올해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연중 매일 2시간 우리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1 예비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 조사 아까 했는데요.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체육이나 문화 예술, 심리 정서 등의 프로그램들을 선호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초기에는 학교 제공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심리 정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오후에도 늘봄 과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식사는요? 밥은 그냥 주나요?

◆오석환: 식사는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을 그대로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로 운영이 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밤늦게까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도 먹어야 될 텐데요.

◆오석환: 네. 그래서 저녁 식사, 간식도 저희가 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청취자 2399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늘봄학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시고요. 반면에 7593님 "교사들이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늘봄학교 업무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될지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예산적인 측면 또 강사 채용도 충분할지, 채용 대상 기준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오석환: 그래서 이렇게 늘봄학교가 운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공간과 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 와서 먼저 올 1학기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기간제 선생님들을 우선 금년에는 1학기에 2,250명을 이미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해서 늘봄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시고요. 2학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는 초등학교 1개 학교당 1명 이상의 늘봄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행정 업무를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학교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기존에 있던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이번 우리 제도에서는 마련해서 내년에는 큰 학교부터 늘봄 지원 실장을 지방 공무원을 증원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같이 지원하면서 늘봄 운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전담 인력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체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생님들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필요한데요. 우선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1학년 모두죠, 우선은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선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지자체하고 관련 기관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장의 상황을 들어보면 그런 준비들이 차근차근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같이 협력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시설비, 인건비 등의 관련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업무의 부담을 좀 해소하는 방안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많은 교사분들 또 교사 단체, 공무원, 무기 계약직 노조분들은 많이 좀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 부담은 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 안전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랄지 여러 가지 관리 책임이 있어서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또 떠맡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오석환: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늘봄학교 저희가 도입되면서는 추가적인 전담 인력을 명확하게 배치해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보면 늘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는 우리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따라서 종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부과되던 그런 책임들이 아닌 늘봄학교 운영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체계는 아닌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우리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준: 늘봄학교에서는 짧게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늘봄학교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이런 학습이나 생활 지도 외의 돌봄 영역까지 학교가 맡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오석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고요. 또 실제로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돌봄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30만 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로 옮겼을 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학교에서 운영함으로써 생겼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업 전념을 하실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늘봄학교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 단체 선생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또 공무직 선생님들이나 다들 만나서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셨던 업무 부담보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금년에 안정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제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고 늘봄학교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부모님, 학생, 선생님, 그다음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늘봄학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다른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대 정원 증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부는 특히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좀 집중 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각 대학들이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 입시 전형을 좀 확정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증원 절차를, 배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텐데 정원 관련된 배정 기준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석환: 내용으로 보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예외적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대학별 정원 규모를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규모가 확정되면 동시에 지금 대학과 소통하면서 후속 절차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진행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알려드려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특히나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거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하겠다. 이게 방침인데요. 올해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재학한 학생들 가운데 선발하게 되는데 혹시 향후에 이게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나요?

◆오석환: 지역 인재 전형의 기준은 지금으로 보면 말씀 그대로 60%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부터 그 지역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의대 2,000명 증원, 이 소식 들리자마자 의대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공계열 학과에서 의대 쏠림 현상, 이 걱정도 많더라고요. 이공계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오석환: 단계적으로 의대 진학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공 분야 인재가 이탈하지 않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공 분야 인재 지원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에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후속 세대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 지원도 사업을 대폭 증액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공 관련 주요 단체들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장 의견 계속 수렴해 나가고요. 관계 부처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공계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혁신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지금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그 다양한 방안 모색하시는 부분이 좀 체감이 잘됐으면 싶고요.

◆오석환: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준: 이 현안도 하나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에서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방침이 철회가 된 것 같고요. 애초에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했던 취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게 철회된 인센티브 관련해서 배경도 같이 말씀 들어볼게요.

◆오석환: 네, 고맙습니다.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전공 자율 선택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도입된 이유는 학과 칸막이가 매우 커서 학사 운영이 경직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전공하고 그다음에 진로 간의 미스 매치가 발생했다는 것. 사실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공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전공 자율 선택제가 운영되면 이제 재학 중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제도만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기초 소양하고 핵심 역량을 동시에 갖춘 그런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전공 자율 선택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다양한 정책 연구도 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공 자율 선택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의 요구가 많았고요. 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를 목표로 추진하고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준: 학생들이 전공 자율 선택제를 통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또 전공대로 직업을 살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계획인 것 같으니까 잘 세부적으로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오석환: 네. 저희가 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왜 시쳇말로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지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일수록 신입생 모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출생 위기,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의 위기까지 지금 말미암은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거를 다 말씀하시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학의 좀 혁신 방안에 대한 복안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오석환: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방 대학 혁신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학 혁신은 여러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의 혁신으로서는 지방 대학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대학에서 우리 인재 양성 체계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협력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출생에서부터 정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게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서도 우수한 대학들이 만들어져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진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학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이제 종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편입되었던 그런 학생들의 쏠림 현상들을 지역 내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된 체계 내에서 저희가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석환: 고맙습니다.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KBS <뉴스레터K>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뉴스레터K>
■ 진행 : 김용준 KBS 기자
■ 방송시간 : 2월 14일 (수) 17:21 ~ 17:41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

교육부 “의대 증원 입시 전형 절차 조속히 확정”

◇김용준: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시작합니다. 환영하는 학부모분들도 계시지만 관리나 책임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데요.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주요 현안입니다.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 전화로 연결해서 2024년도 주요 교육 정책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오석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김용준: 차관님,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이 늘봄학교가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아직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단계적인 어떤 확대 방안까지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오석환: 네, 고맙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개선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체계에서는 돌봄교실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엇보다 늘봄학교는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학기에는 한 2,700개 정도의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지원하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미 한 500개 정도 학교에서 시범 사업도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학부모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석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범 실시를 8개 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시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크게 만족하셨는데 90% 이상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님들께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3.6%의 학부모님들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김용준: 예비 학부모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러니까 유치원 졸업생들 부모님 정도 되겠군요.

◆오석환: 네,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이제 시범 사업하시면서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을 해야겠구나 싶었던 점은 무엇이고 이번에 전면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시정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석환: 작년 시범 운영할 때 우리가 종전의 제도하고 크게 다른 점으로 진행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 사실 일찍 하교하게 되잖아요. 하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매우 만족하시고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 운영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제도화하면서 확대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면서 그거를 반영해서 늘봄학교를 제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준: 맞춤형 프로그램의 어떤 질을 높이신다는 것 같고요. 학부모들 중에서요. 차관님, 특히 맞벌이 또 한 부모 가정 이런 분들은 더더욱 환영하실 것 같은데 늘봄학교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식사도 제공되나요?

◆오석환: 네. 우선 올해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연중 매일 2시간 우리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1 예비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 조사 아까 했는데요. 그때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체육이나 문화 예술, 심리 정서 등의 프로그램들을 선호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초기에는 학교 제공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심리 정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반영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오후에도 늘봄 과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식사는요? 밥은 그냥 주나요?

◆오석환: 식사는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점심을 그대로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봄학교로 운영이 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준: 밤늦게까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도 먹어야 될 텐데요.

◆오석환: 네. 그래서 저녁 식사, 간식도 저희가 따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용준: 청취자 2399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늘봄학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시고요. 반면에 7593님 "교사들이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늘봄학교 업무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수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될지도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예산적인 측면 또 강사 채용도 충분할지, 채용 대상 기준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오석환: 그래서 이렇게 늘봄학교가 운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공간과 또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해 와서 먼저 올 1학기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늘봄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기간제 선생님들을 우선 금년에는 1학기에 2,250명을 이미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채용해서 늘봄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시고요. 2학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는 초등학교 1개 학교당 1명 이상의 늘봄 실무 직원을 배치해서 행정 업무를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학교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기존에 있던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기존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이번 우리 제도에서는 마련해서 내년에는 큰 학교부터 늘봄 지원 실장을 지방 공무원을 증원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같이 지원하면서 늘봄 운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전담 인력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체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생님들의 늘봄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공간이 필요한데요. 우선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1학년 모두죠, 우선은요.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선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지자체하고 관련 기관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장의 상황을 들어보면 그런 준비들이 차근차근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같이 협력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시설비, 인건비 등의 관련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업무의 부담을 좀 해소하는 방안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많은 교사분들 또 교사 단체, 공무원, 무기 계약직 노조분들은 많이 좀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 부담은 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 안전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랄지 여러 가지 관리 책임이 있어서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또 떠맡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오석환: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늘봄학교 저희가 도입되면서는 추가적인 전담 인력을 명확하게 배치해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보면 늘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안전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는 우리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그 체계에 따라서 종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부과되던 그런 책임들이 아닌 늘봄학교 운영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체계는 아닌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우리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저희가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준: 늘봄학교에서는 짧게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늘봄학교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이런 학습이나 생활 지도 외의 돌봄 영역까지 학교가 맡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오석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고요. 또 실제로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돌봄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30만 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로 옮겼을 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학교에서 운영함으로써 생겼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업 전념을 하실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늘봄학교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원 단체 선생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또 공무직 선생님들이나 다들 만나서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셨던 업무 부담보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금년에 안정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제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고 늘봄학교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부모님, 학생, 선생님, 그다음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늘봄학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준: 다른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대 정원 증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육부는 특히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좀 집중 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각 대학들이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 입시 전형을 좀 확정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증원 절차를, 배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텐데 정원 관련된 배정 기준 그리고 시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석환: 내용으로 보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공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대 정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예외적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대학별 정원 규모를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규모가 확정되면 동시에 지금 대학과 소통하면서 후속 절차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진행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알려드려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특히나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거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하겠다. 이게 방침인데요. 올해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재학한 학생들 가운데 선발하게 되는데 혹시 향후에 이게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나요?

◆오석환: 지역 인재 전형의 기준은 지금으로 보면 말씀 그대로 60%이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부터 그 지역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의대 2,000명 증원, 이 소식 들리자마자 의대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공계열 학과에서 의대 쏠림 현상, 이 걱정도 많더라고요. 이공계 교육이 황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차관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오석환: 단계적으로 의대 진학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이공 분야 인재가 이탈하지 않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공 분야 인재 지원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에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후속 세대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과학 분야의 연구 지원도 사업을 대폭 증액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공 관련 주요 단체들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현장 의견 계속 수렴해 나가고요. 관계 부처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공계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혁신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지금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그 다양한 방안 모색하시는 부분이 좀 체감이 잘됐으면 싶고요.

◆오석환: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용준: 이 현안도 하나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에서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방침이 철회가 된 것 같고요. 애초에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했던 취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게 철회된 인센티브 관련해서 배경도 같이 말씀 들어볼게요.

◆오석환: 네, 고맙습니다.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전공 자율 선택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도입된 이유는 학과 칸막이가 매우 커서 학사 운영이 경직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전공하고 그다음에 진로 간의 미스 매치가 발생했다는 것. 사실 오래된 숙제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공 자율 선택제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전공 자율 선택제가 운영되면 이제 재학 중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제도만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기초 소양하고 핵심 역량을 동시에 갖춘 그런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전공 자율 선택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다양한 정책 연구도 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공 자율 선택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현장의 요구가 많았고요. 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저희가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를 목표로 추진하고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준: 학생들이 전공 자율 선택제를 통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또 전공대로 직업을 살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계획인 것 같으니까 잘 세부적으로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오석환: 네. 저희가 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왜 시쳇말로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망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지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일수록 신입생 모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저출생 위기, 지방 소멸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의 위기까지 지금 말미암은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거를 다 말씀하시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학의 좀 혁신 방안에 대한 복안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오석환: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방 대학 혁신 또는 더 나아가서 대학 혁신은 여러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 대학의 혁신으로서는 지방 대학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라이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대학에서 우리 인재 양성 체계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협력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출생에서부터 정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지역 내에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게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 내에서도 우수한 대학들이 만들어져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진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학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이제 종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편입되었던 그런 학생들의 쏠림 현상들을 지역 내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된 체계 내에서 저희가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석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