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부산 미래 걸린 ‘특별법’ 벼랑 끝…국회 처리 전망은?

[앵커]

부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줄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지난해 11월, 좌초됐는데요,

부산시는 그 대안으로 각종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운명이 걸린 특별법이 뭐가 있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 전망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우선 부산시가 내놓은 후속 대책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인데요.

아직 생소한 이 특별법, 왜 중요합니까?

[기자]

한 마디로, 이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처럼 세계 중추 도시로 키우자는 법안입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고 파격적인 특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제물류특구부터 도심융합특구, 금융특구, 관광특구, 교육특구까지, 특구 여러 개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돈, 기업이 자유롭게 오가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늘고, 또 인구도 늘고, 지역경제도 좋아지고, 결국, 국가도 균형 발전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부산 여야가 힘을 모아 지난달 25일,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발의했고요,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제21대 국회가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이달 국회 행정안전위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특별법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 특별법을 다시 발의한다해도 훗날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흘 뒤, 오는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여야의 의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공약했던 또 다른 부산 현안이죠.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처리가 급하다고요?

[기자]

네. 이 역시, 벼랑 끝입니다.

사실 모든 준비는 끝났거든요?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에 둔다', 법안에서 이렇게 딱 한 문장만 바꾸면 산업은행의 부산행이 급물살을 타는 셈인데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에 지역구를 둔 수도권 의원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법안 처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막판 협상 여지는 남았지만, 국회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아니라면 이번 국회 안에 산은법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산은법 개정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산은 동남권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열쇠를 쥔 산은법 국회 처리가 표류하니까, 우선, 정부가 부산 민심을 달래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부산 미래를 담은 특별법 못지않게 또 시급한 게 바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죠?

이 특별법 분위기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요?

[기자]

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부산 고리원전 역시 포화상태가 임박했습니다.

사실상, 2030년이 한계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를 계속 쌓아둘 수 없어서 중간 저장시설 또는 영구 처분시설을 서둘러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설립 근거가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넘기면 총선 일정에 들어가는데, 논쟁 중인 여야가 협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결국, 시기를 놓쳐 특별법이 폐기되면 갈 곳 없는 사용후핵연료를 부산에 계속 임시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상임위원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김성원/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지난달 25일 :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원자력 에너지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가 이제야말로 반세기 동안 방기했던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할 시점입니다."]

특별법이 국회 재상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역민들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불안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셈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주요 특별법 전망 살펴봤는데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특별법 중 순항 중인 것도 있죠?

[기자]

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이 특별법이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의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그리고 철도땅 통합 개발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혜택이 점쳐 지는 곳은 화명역-부산진역-부산역에 이르기까지 19.3㎞ 구간입니다.

사업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정부 국비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앞으로 부산시가 '경부선 철도 직선화, 지하화 사업 계획'을 잘 짜야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센텀2지구' 관련 특별법인데요,

국회가 지난해 10월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을 통과시켰고요,

최근 국토교통부가 '특구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센텀2지구가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산의 미래가 걸린 특별법 짚어봤습니다.

제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보여주길 기대 하겠습니다.

노준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