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 농업 협상, 관세 낮아질 듯

입력 2005.10.21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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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대폭 낮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유럽연합이 동조하고 있어 그만큼 농산물 수입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DDA 농업 협상의 핵심 쟁점은 관세 상한선 설정과 관세감축 문젭니다.

우선 관세 상한선에서 미국은 75%, 유럽연합 100%, 수출 개도국 그룹은 150%의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수입국 그룹이 이를 막기 위해 뛰고 있지만 상한선 도입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로선 100%선에서 타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 "주요국들이 상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EU조차도 상한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우리입장이 굉장히 힘든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수백%의 수입관세를 물리면서 농산물을 보호해 온 우리로서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 합니다.

1450여 개 농산물 가운데 10%인 142개 주요 품목이 현재 100% 이상의 관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더라도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 감축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민간 품목수에서도 미국은 1%, 유럽연합은 8%로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DDA농업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르면 2008년부터 협상안이 구체적인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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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 ① 농업 협상, 관세 낮아질 듯
    • 입력 2005-10-21 21:28:07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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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대폭 낮아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큰 폭의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유럽연합이 동조하고 있어 그만큼 농산물 수입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DDA 농업 협상의 핵심 쟁점은 관세 상한선 설정과 관세감축 문젭니다. 우선 관세 상한선에서 미국은 75%, 유럽연합 100%, 수출 개도국 그룹은 150%의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수입국 그룹이 이를 막기 위해 뛰고 있지만 상한선 도입은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로선 100%선에서 타결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윤장배 (농림부 통상정책관): "주요국들이 상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EU조차도 상한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서서 우리입장이 굉장히 힘든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수백%의 수입관세를 물리면서 농산물을 보호해 온 우리로서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 합니다. 1450여 개 농산물 가운데 10%인 142개 주요 품목이 현재 100% 이상의 관세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 상한선이 설정되지 않더라도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 감축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민간 품목수에서도 미국은 1%, 유럽연합은 8%로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DDA농업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르면 2008년부터 협상안이 구체적인 이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한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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