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공약 발표…“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민주당이 밝힌 공약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면서, 가상자산 현물·선물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해 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 통산,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에서의 고립으로 국제적 입지가 불리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 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방안,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과 통합감시시스템 설치·개별 거래소 오더북(거래장부) 통합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공시체계 법제화 ▲공적 기관의 심사를 거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040세대는 가상자산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희망의 사다리’로 생각하고 있지만,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시장의 투명성이 대단히 낮다”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