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 역대 회장들 “의대 증원, 전공의 암울한 현실 개선 못해”

전공의 단체 역대 회장들이 “의대 정원 증원이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다”며 정부에 의사들의 사법 부담 완화와 적절한 보상 현실화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대 회장 15명은 오늘(29일) 낸 ‘전공의와 정부에게 드리는 글’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조건과 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임금, 민형사적 위험성 등이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는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총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우리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 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진료 유지 명령에 대해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 고귀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서 강요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정부가 조성해 온 환경 속에서 맞은 파경”이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노동 가치를 저평가 상태로 만들고 법률로 제한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노동3권 보장과 노조 설립, 의사 노동 정책과 신설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서는 “말로만 국민의 생명권을 말하고 의사 노동자에게는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재정을 적재적소로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의사 노동자가 노동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