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한센병 엇갈린 판결

<앵커 멘트>
한센병 환자보상과 관련해 한국인과 타이완사람이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타이완 환자들만 일본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도쿄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일제 때 한국과 타이완의 요양소에 강제 수용됐던 두 나라 한센병 환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같은 날, 그것도 같은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측 소송을 맡은 민사 3부는 외국에 있던 요양소 수용자는 지난 2001년 제정된 한센병 보상법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타이완측 재판부인 민사 38부는 한센병 보상법은 요양소 수용자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 요양소에 있었다고 보상하지 않는 것은 평등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타이완인 원고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인 원고측은 재판마저 차별을 받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고측 지원단체 회원 100여 명은 현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장기진 (소록도 강제수용 환자): "한쪽은 웃고가고,한쪽은 울고가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원고측 변호인단은 타이완측 판결 결과도 있는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외국 요양소의 환자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보상해야 한다며, 판결 결과에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