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오차가 무려 58%…오락가락 측정 이유 있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이런 황당한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문제는 1차 과적 측정 장비인 고속축중기에 있었습니다.

화물차를 세우지 않고 주행 중에도 무게 측정이 가능해 2002년부터 도입됐는데, 오차가 너무나도 커 애초부터 쓸 수 있는 장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단독 보도, 김청윤 기자가 이어갑니다.

[리포트]

국토부가 운영하는 과적 검문소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먼저, 1차 구간에서 무게를 측정하고, 과적이 의심되면 단속요원이 검문소로 유도해, 다시 무게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사실상 1차 측정에서 과적을 놓치면 단속에 구멍이 뚫리는 구조.

이 1차 측정엔 고속축중기라는 장비가 사용됩니다.

고속축중기는 화물차의 첫 바퀴 무게부터 마지막 바퀴 무게를 합산해 과적 혐의를 선별하는 장치입니다.

화물차를 세우지 않아도 무게 측정이 가능해 2002년 첫 도입됐고 68억 원을 들여 전국 16개 검문소에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이 고속축중기의 측정오차가 58%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기준의 6배가 넘는 오차로 사실상 측정이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무게 50톤의 과적 차량을 적게는 29톤, 많게는 79톤으로도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속축중기가 과적으로 판단한 차량 가운데 최종 과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5년을 보면, 1.2%를 기록한 해도 있습니다.

육안으로 단속대상을 1차 선별하는 암행단속도 이른바 단속 적중률이 10%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과적이 아닌 차량을 과적으로 판단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0.4톤으로 측정된 한 화물차, 실제론 29톤이었고, 40.6t으로 측정된 또 다른 화물차는 실제 29.8톤이었습니다.

취재팀이 파악한 측정 오류 사례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3,500여 건, 전수조사를 한다면 황당한 측정 오류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