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단말기 부담 낮아지나 [뉴스 인사이트]

[앵커]

휴대전화를 쓰시는 분은 대부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즉 단통법을 아실 겁니다.

휴대전화를 싸게 사지 못하게 하는 법이죠.

정부가 단통법을 일부 수정하면서 휴대전화 지원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김개형 해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통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지원금이 생기는 거죠?

[기자]

예, 단통법 시행령이 지난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업자 즉 통신사를 변경할 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통신사를 바꾸는 것, 번호이동이라고 하죠.

번호이동하는 소비자에게 통신사는 50만 원 이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통신사가 위약금과 유심카드 비용 등 소비자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경쟁사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끔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통신사의 준비가 끝나면 지원금을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지원금은 번호이동 여부와, 휴대전화 기종, 약정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최신 기종인 갤럭시 S24 기준으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15만 원입니다.

기간 약정에 따른 공시지원금 최대 50만 원, 번호이동에 따른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판매대리점이 지급하는 지원금 최대 15만 원 입니다.

갤럭시 S24 256기가 모델이 115만원 5천원 이니까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거의 공짜로 구매하게 됩니다.

[앵커]

단통법 이전을 떠올려보면 보조금 경쟁이 붙어서 최신 휴대전화를 버스요금에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수준까지 떨어질까요?

[기자]

소비자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에는 삼성 등 단말기 제조회사의 판매장려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 간의 경쟁도 치열했지만, 삼성과 LG, 팬택 등 제조사 간의 판매장려금 경쟁도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버스폰이 가능했던 건데요.

지금은 제조사가 사실상 삼성 뿐입니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단말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코리아 사이에서 경쟁이 생길 요인이 없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22일 통신 3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비 절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동에 삼성전자와 애플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의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통신비 절감에서 단말기 제조사가 빠질 수 없는 역할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기자]

실제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늘린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지난해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 원을 넘었습니다.

3년 연속 4조 원을 넘었는데요.

단통법 시행 첫해인 2014년 1조 6천억 원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단통법으로 전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는데, 통신사와 제조사만 혜택을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정부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등과 맞물려 통신시장에 일어나는 변화도 통신비 절감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